탄핵심판에 여실히 드러난 내란수괴와 그를 지키려는 망상 극우 세력"좌익세력이 국회 권력을 탈취했다"며 비상계엄 정당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16일,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은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부정선거론을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이미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반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이를 재차 강조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에서 망상(delusion)과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로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리인단의 변론은 배진한 변호사의 장시간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다수 접수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다"며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한 것은 헌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해킹 공격, 선관위의 서버 관리 부실, 특정 업체의 연루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변호사가 제기한 많은 의혹은 이미 반박되었거나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내용들이었다. 선관위 서버 관리와 관련해 제기된 음모론은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통해 이미 부인했으며, 일부 내용은 객관적 검증을 거쳐 부정확함이 드러났다.
특히 배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연관된 쌍방울 계열사였다"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미 2023년에 선관위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으며, 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국인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명되었다. 실제로 연수원에는 선관위 직원 88명과 외부 강사 6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대리인단의 변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대리인단의 또 다른 변호사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내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획책해 국회 권력을 탈취했다"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 사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국가원수로서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할 정보와 능력이 없다"고 하며, 재판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의 발언 역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신념에 근거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는 "좌익세력이 국회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극단화와 음모론적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집단이 사실과 객관적 증거 대신 이념과 신념에 따라 사고를 고착화하는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로 설명될 수 있다.
집단 극화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신념을 따르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신념은 점점 극단으로 치우치고, 외부의 반박이나 객관적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고착된다.
이는 망상(delusion)의 집단적 형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 이념과 결합될 때 극단적 행동과 발언으로 나타난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이를 비상계엄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는 모습은 이러한 집단 극화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날 변론에서 대리인단은 1시간 15분 이상 장시간 발언하며 민주당과 전 정권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발언 시간을 제한하며, 변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차 개입해야 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심지어 발언 제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는 객관적 판단과 논리가 배제된 극단적 신념이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사실과 신념의 대립, 그리고 극단적 정치 신념이 헌법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망상과 집단 극화의 위험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 정보의 중요성과 공론장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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