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책 파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도전에 맞서 다각 대응 필요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10:34]

트럼프 경제정책 파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도전에 맞서 다각 대응 필요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5/01/31 [10: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경제 정책은 미국 내외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의 경제 정책은 주로 감세, 관세 부과, 규제 완화, 이민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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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청구서 - 교보문고product.kyobobook.co.krFavicon《트럼프 청구서》는 박형주 저자가 2024년 11월 20일에 출간한 책으로, 백악관 출입기자로서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를 심층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세제개혁 법안을 통해 대규모 감세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2025년 경제 정책에서는 이를 영구화하고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으나,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다. 그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킬 우려도 있다. 특히, 이러한 무역 긴장은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기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 제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과 이민 규제 강화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농업, 건설업 등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미 수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정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한국의 에너지 수급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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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 하고 있다.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과 무역 정책은 한미 간 외교적 협력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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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외교 및 안보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경제 정책은 미국 내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경제 질서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감세, 관세, 규제 완화, 이민 제한 등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가져올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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