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과 국민의힘 민생 위해 무엇 했는가? 소상공 최다 폐업 어찌봐?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1/30 [11:54]

윤상현과 국민의힘 민생 위해 무엇 했는가? 소상공 최다 폐업 어찌봐?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0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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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영기자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에 민생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역시 민생 정책에 대해 어떤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생 최우선”을 외쳤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갖춘 접근을 보여주었는가?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성장과 공정을 통한 민생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중 다수가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현실적 제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이중적 기조는 장기적 주택 가격 안정화와 단기적 수요 조절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을 떠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기타 그동안 보수정권이 해왔던 도심개발에 취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문제 해결과 상관관계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등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뻔하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며 민생 개선을 약속했으나,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방향은 기존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강화는 발표되었지만,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상당수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이러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약 98만 6천 명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폐업률은 9.0%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폐업자 수가 많았다.

 

특히 음식업의 폐업률은 16.2%, 소매업은 15.9%로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폐업의 주요 원인은 사업 부진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사업자의 폐업률이 19.8%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30대 사업자 폐업률도 13.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정작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한 점검과 반성이 이루어졌는가? 윤 의원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정책이 선심성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 정부 하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두텁고 촘촘한 선별적 지원”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중 하나로 내세워졌지만, 구체적 실행에서는 오히려 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 축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재난지원금 문제 역시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논의가 이어졌던 사례다.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는 논쟁에서 결국 국민의힘도 명확한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선심성 정책 비판에 설득력을 잃었다.

 

 

윤 의원의 글은 민주당의 정책을 매섭게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이 과거의 행보와 정책 실효성을 자문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정치권 전체가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구호로만 소비하는 행태를 멈추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위한 “표심 사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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