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동의 없이 생성된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호주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최근 Criminal Code Amendment (Deepfake Sexual Material) Bill 2024를 도입했다. 이 법안은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반복 범죄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이미지 기반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Online Safety Act 2023**의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이미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 차원의 딥페이크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애리조나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새로운 법률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적 특성상 추적과 증명이 어려워 법적 대응에 많은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법적 대응 상황

▲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사진=MBC뉴스 캡쳐)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법 개정과 기술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법적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의 빠른 발전에 비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느린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맞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존 법률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초기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경찰과 법 집행기관에서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아 대응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경찰 내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를 다루는 기술적 인프라와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딥페이크 범죄는 고도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 수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증거 수집과 범인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발생하며, 국제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국가와의 협력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대응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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