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 120만명 넘은 국민청원, 국회 법사위 청문회 준비 돌입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7/09 [10:46]

'윤대통령 탄핵' 120만명 넘은 국민청원, 국회 법사위 청문회 준비 돌입

장서연 | 입력 : 2024/07/09 [10:46]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 추진으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총 5개인데,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관련 절차 밟기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꼽았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문회가 실제 열리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여야 간 갈등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을 두고도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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