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현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그걸 하지 말까"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징벌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이나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