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계약 및 거주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과 이중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에 공공전세 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7000가구를 포함한 11·19 대책 기발표 물량 3만9000가구에 5000가구 이상을 추가한다. 당장 올해 11월까지 4만6000가구를 공급해 당초 계획의 118% 수준으로 늘렸으며 12월에는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 완화로 단기 주택건설 물량을 늘린다. 모듈러 주택은 공동주택의 일부 대형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및 조립하는 방식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2022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조기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5~10%) 및 2·4 대책 물량(10~20%)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어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분산하고 공공·민간이 연계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입주물량을 청약홈을 통해 제공해 이사철 전세수요 집중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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