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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찾아온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시작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명분을 잃게 됐다. 송 의원은 “진상규명조사위 출범과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합의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막후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진상규명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걸맞은 기념행사 지원 등을 당부, 이 총리는 4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기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자격 요건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명시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과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9월 국방위, 10월 24일 법사위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환영 성명>◈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군소음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 중요 현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크지만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오늘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은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또 다시 추천인사 자격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는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군소음법의 국회 통과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군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어왔지만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적정한 지원과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피해 보상을 호소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광주시는 이제 군 소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통령령 제정 등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이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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