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와 경제문제 연계, 대단히 현명치 못해"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또한 수출통제체제를 문제삼은 일본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으며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제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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