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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7.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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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카오스 범벅과 세기적 기만
[녹색칼럼] 이명박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총론비판(3)
 
정미경
[지난 글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핵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저의는 더욱더 밀착된 친제국주의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됩니다. 녹색성장의 열쇠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한 신성장동력 중의 핵심이라고 규정지은, 핵 산업 활성화는 제아무리 청정에너지라는 기만책으로 선전한다하더라도 반환경, 반녹색의 대명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된 사실이지요.

핵 발전 기간 동안은 탄소배출이 없기에 청정에너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기만책이라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반환경, 반녹색으로 되는 것은 핵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움직일 수 없는 숙명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에너지의 변형에 의한 것이라면 핵에너지만큼은 물질 자체의 내부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데에 본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 전무하기에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하자 없는 사후처리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핵산업 활성화는 반녹색의 대명사
 
나아가 핵에너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교란시키고, 지구 에너지의 총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섬세한 지구온도 평형을 파괴하고, 온난화의 가속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융합 에너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수소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수소 생산에는 대규모의 화석원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밑받침되어야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원자력 발전이 반환경, 반녹색으로 되는 것은 또한 연료의 생성과 에너지생산 그리고 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대량의 화석투입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인간사회에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물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탈 화석연료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함께 관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해독을 안고 대대손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겨우 30년을 사용하자고 24만년에서 어떤 원소는 3000만년이나 되는 기간을 극도의 경계 속에서 완벽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세기적 기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장구한 기간 동안 지질의 변화가 없고 더욱이 전쟁 당사국의 군사적 목표물로 유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원전의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원자로를 수출하면서도 1970년대 이후 자국에는 단 하나의 원전도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했으면 세계은행마저도 원전 투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공표했을까. 오죽했으면 굴지의 보험사가 원전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했을까. 원전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핵발전 두길보기와 국제 전쟁
 
뿐만 아니라 핵 산업이 반환경, 반녹색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군사적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후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생산한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의 원료가 되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고속증식로를 이용한다면 핵연료인 우라늄의 연한을 100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가 이를 폐기한 것을 감안한다면 남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도 안전한 처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남는 문제는 결국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 밖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 울진에 있는 4기의 원자력 발전소.     © 인터넷저널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비싼 발전방식이며 평화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핵무기 생산 공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이 애초부터 원자폭탄개발에서 파생한 것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와 사찰을 담당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가진 이 땅에 대대적으로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전방위적인 핵 산업을 육성하고, 또 해외로까지 진출하려는 것은 쇠퇴해가는 미국의 핵 산업을 기사회생시키겠다는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정치적 타산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희생타가 되어 저들 핵산업의 처분장, 미 핵무기의 원료공급원으로 되고자하는 정치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박에 불과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반환경, 반녹색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나아가도록 강제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과 에너지 집약적인 생활방식을 일반화시키며 성장지상주의적 개발방식을 견인하는 결정력으로 작용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낭비문화를 선도하는 것이지요.
 
도심 불야성과 바다 고온화 필연
 
알려진 것과 같이 원자력 발전은 출력조정이 매우 어려워 전력사용치가 갑자기 뛰는 경우에 대응하는 이른바 ‘첨두부하형’으로는 부적합한 에너지원입니다. 결국 기본전력수요에 대한 공급용으로 가동할 수밖에 없는 ‘첨두기저형’ 발전방식이기 때문에 과잉전력생산은 필연적이지요. 심야전력 증대를 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도심의 불야성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가동에 불가피한 냉각수는 온배수가 되어 인근바다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표층에서 취수하고, 심층으로 배수를 한다 하더라도 고착성 해조류가 전멸하고 저서생물이 감소하는 것 등과 같은 서식환경의 악화를 불가피하게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도 생산된 전력을 향유하는 것은 한세대에 불과하지만 폐기물에 의한 치명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대동안 계속해서 들씌워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피폭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해있다는 데에 있어요.

참으로 생태적·사회적 대재앙을 배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반환경, 반녹색 에너지의 대명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 속에 속수무책으로 엔트로피를 쏟아내고 사회를 카오스 범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테크니컬 독재를 정당화시킵니다. [다음호 계속]



 
기사입력: 2009/05/31 [15:51]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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