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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1.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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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습하고 기괴한 개발주의 연막작전
[녹색칼럼] 이명박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총론비판(2)
 
정미경
이와 같이 녹색사회의 패러다임은 산업사회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고 산업사회를 부정하고 무력으로 그것을 뒤집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부정과 폭력은 녹색사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양과 지향이 녹색사회의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녹색사회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치를 확대하며 연대망을 넓혀나가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거대담론에 매달려 논쟁만을 일삼는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대가족을 단위로 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음식을 먹되 가능한대로 채식식단을 중심으로 하고, 화학섬유나 모피 대신에 인조견으로 짠 의복에, 주거는 토착자원으로 지은 생태공동건축을 지향하며, 자연치유력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와 상존과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시스템을 추구하는 생활 속의 녹색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녹색사회가 가지는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녹색사회는 경제주체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협동조합 형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녹색사회의 변함없는 속살이며 맵시입니다.

 
녹색가치 훼손, 이명박식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위장막을 걸친 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초반부터 녹색가치를 부정하는 일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균형 있는 사회관계를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에요. 계속해서 산업문명의 꼭짓점에 서있는 기괴한 공장식 축산물의 대명사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을 반대해 나선 시민사회단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MB정부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인터넷저널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작태는 철두철미 반녹색적이었습니다. 언론을 압살하는 행태는 말 그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도 남습니다. 급기야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서막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소위 비시장적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규제완화의 길로 대처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분배를 확대하는 추세를 거스르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고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한편으로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시민법의 반성물인 노동관계법을 자본의 종속물로 만들어 노동유연화 정책을 전면화할 태세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의 잇속을 불려주려 획책하고 있어요. 내핍과 전환의 시기에 소비확충을 위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것은 대자본에 의한 공급정책을 지속화하려는 철두철미 반녹색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비를 확충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친제국주의 정책에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 반북대결에 열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정국과 ‘강부자내각’의 몰상식
 
시민단체를 압살하면서 중앙집중식 정치문화로 급속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밀어붙이기와 사법부의 재빠른 변신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상명하달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이지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것이 존재이유입니다.

이러한 반녹색적인 불균등 성장정책과 수구적인 정치문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한 경험이 큰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추억이 그의 의식을 지배한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이지요. 다핵화된 지역자립 대신에 지역편중과 수도권 집중 그리고 대외 의존형 경제를 고착화 시킨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서민의 왜곡된 호감을 재현하고자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대운하사업으로 자신을 강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박정희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하려다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 미국에 의한 원전건설과 확대정책을 지속하려는 강박관념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원전의 대대적인 증설로 가시화된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지요.

▲ '대운하 백지화 천만 서명운동 선포식'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오마이뉴스 권우성기자


다음으로, 서울숲과 청계천에 대한 왜곡된 자부심입니다. 한강둔치에 대규모의 정원수를 식재하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서울숲이라 이름 지은 이 사업은 인근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반녹색 투기사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강물을 펌핑하여 직강수로로 흘려보내는 비녹색,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업을 통해 대중적으로 어필한 것을 밑천삼지는 않았을까하는 상상입니다. 어쨌든 군사주의적 사업방법이 몸에 밴 토건세력의 맹주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독재 향수와 녹색둔갑 질풍노도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사회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 반환경·반생태적인 ‘고탄소 회색성장’에 불과합니다. 졸속 심의 후에 밀어붙이려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보면 그것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 산업 활성화와 4대강 정비사업, 물 산업 민영화, 그리고 감세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모든 것이 수미일관하게 반녹색적으로 되어있어요.

민영화니, 민간투자 활성화니 하는 수식어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유화와 규제완화 내지는 철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해야 하는 조세정책을 재착취 수단으로 만드는 감세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집권당의 어느 간부가 말했다는 “전광석화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처럼!”이란 말은 이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탄소 회색성장 정책인지를 웅변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어요. 마치 공수특전단 부대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처럼 타격하고, 안개처럼 사라져라!”



 
기사입력: 2009/05/22 [16:22]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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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 09/05/28 [21:25]
자미님의 풀빛 고요한 소리가 여기까지 진동합니다.^^
저는 안개처럼 사라지고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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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청은 도로가 좁고 너무 복잡합니
오늘 은사님 생각이 문득 들어 검색을
서민교수 예전 글 보면 모두 이런식으로
반어법으로 비꼬신것 같네요 신비주의부
돌려까기
근데 이건 비꼬는 글 아닌가요?..?;;
치료가 필요해보이는 칼럼이군요.....
성남시장님은 성남시에 대한 시민의 의
태극기를 저런대 도용해서 한다는자체가
김오달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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