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이명박⋅박근혜 때 밥줄 자르고,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든 게 블랙리스트"

 

 

5·18 망언 대응에 자책골만 연발하며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인 환경부의 합법적 체크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정당한 체크리스트였다면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모두 포함된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이다.

 

탁 전 행정관은 20일 자신의 SNS에 “블랙리스트란, 어떤 공연 연출가가 다만 맘에 들지 않는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잘라버리고 자유한국당 집권 내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내내 감시하고 사찰하여 공연장 섭외조차 어렵게 만들어 결국엔 제주도에서 낚시밖에는 할 일이 없게 만든 후 결국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잘 견뎌낸 편이지만 말입니다”라며 “당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블랙리스트입니다”라고 했다. 탁 전 행정관의 이같은 발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낸후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비위 혐의로 징계 되자 자한당과 연계해 업무상 취득한 일들에 대해 야금야금 누설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이 문건의 작성과 보고 과정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페이스북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업무 체크리스트.. 적법한 감독권 행사"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1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김 전 장관이 직접 보고받고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규모 면에서나 정도 면에서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그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면서 특감반 의혹, 드루킹 사건 등 당내 현안 TF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다.

 

자한당이 블랙리스트라고 떠들면서 청와대 개입을 들먹이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것이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다.

 

자한당은 비위 혐의자 김태우 보고서만 가지고 계속 청와대를 공격했다. 자한당은 해당 문건은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 요청으로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기업·공단 임원 24명에 대해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자한당은 계속 블랙리스트라고 우기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일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 업무절차”라고 했다.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두고 김 대변인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긴 것 등이라며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기관에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감사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히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 정권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구태여 문구를 인용할 필요까지도 없다”면서도 기사 제목과 일부 보도를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산하 임원 평가와 정당한 관리 감독일 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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