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 4,231억 원(지난해 대비 1,098억 원 증가)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단위 : 억원)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99.8월 및 ’11.7월)과 최근 집중호우(‘18.8월)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피해액 규모 비교결과 ‘99년 경기도 피해액 3,846억 원대비 ’18년도 피해액은 19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빙기(2.11~4.19)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상시 상황근무 실시

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해마다 상반기 60%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도,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