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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1.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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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인들, 거시적 안목 대통령 밀어줘야"
정세현 전 통일장관 "밉다고 北외면시 블루오션 미·중·일에 뺏겨"
 
정현숙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북한 퍼주기 논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지난 8일 대구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만큼은 힘을 모아 밀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흔들기가 심하면 최악의 경우 과거처럼 금방이라도 전시 국면으로 돌입하는 긴장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퍼주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며 퍼주기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 “우리에게 돈 쓸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빨리 짜야만 한다. 이게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살림을 하나로 뭉치려면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게 경제공동체”라며 “미적거리다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남북은 영영 남이 되고 통일은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남일보가 이 이야기를 대구·경북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한다."고 했다

 

“퍼주기라고 욕먹는 대북지원은 훗날 그 열 배, 스무 배 이득을 우리에게 돌려줄 것”

 

“북한 미운 건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6·25전쟁도 벌였고 그 뒤로도 여러 번 장난(도발)을 많이 쳤으니까…. 그러나 옛날 생각만 하고 대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면서 뭐든지 못하게 하면 결국 북한이라는 ‘잠재성이 엄청난 블루오션’을 중국이나 미국·일본기업한테 줘 버리는 꼴이 된다."

 

"북한 미운 거 다 이해하고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다 이해하지만, 큰 차원에서 앞으로 판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면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딴지 걸 때가 아니다. 퍼주기라고 욕먹는 대북지원은 훗날 결과적으로 그 열 배, 스무 배 이득을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전례 없이 남북미 정상이 직접 회담에 나서서 하는 이유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결과로 비핵화 되고, 나아가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고, 트럼프는 골치 아픈 문제(북핵)를 해결함으로써 재선까지 가겠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둘을 잘 연결시키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다.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돼 가고 있다고 본다.” 

 

‘보텀 업(Bottom Up)’이 아닌 ‘톱 다운(Top Down)’ 방식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미국 실무관료들의 협상 방식이다. 이들은 25년 동안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을 갖고 ‘북한과 동시행동은 절대 안된다. 언제든지 북한의 선(先)행동을 끌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버티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과거에 선행동 요구를 들어줬더니 미국이 나중에 그것만 따먹고는 뒤통수 때리고, 일 안되는 책임은 북한한테 떠넘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못믿는 거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보텀 업(Bottom Up)’이 아닌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정부가 다시 한 번 움직여야 한다. 북미 실무관료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밀고 당기기만 하다가 접점을 못 만들 것이다.” 

2019년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빨리 열려 큰 틀을 짜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빨리 열려 큰 틀을 짜야 한다. 먼저 정상급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주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그룹에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틀이 잘 짜여지면 비핵화는 속도를 낼 것이다."

 

"연초에 그걸 끝내야 한다. 그러면 봄부터 비핵화가 시작되면서 평화체제도 뿌리를 내릴 거고, 종전선언문제도 결론이 날거고, 상응조치도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전쟁공포 없이 살게 되고, 북한도 핵개발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국도 압박 이야기 안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1/11 [10:07]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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