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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1.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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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하지 말고 부두교 사당이나 차려라"
'44%인상'美최저임금 소식 모른채, 文경제정책 저주보도 수꼴언론
 
고승은 기자

[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2019년 최저임금 폭탄 터지나? 소상공인 고통 커지고 고용참사 일어날 듯” (12월 28일, 세계일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9% 급등에 주휴수당까지..이중폭탄 터진다 (12월 30일, 한국경제)

최저임금 시행령 통과 촉각..재계 우려 최고조 (12월 30일, 전자신문)

최저임금 1만원 강행..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12월 31일, 한국경제)

고용쇼크 20대 “최저임금 인상 유예해야” (12월 31일, 한국경제)

"적폐 청산보다 민생경제…최저임금 인상 연기해야" (12월 31일, 한국경제)

결국,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안 의결... 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12월 31일, 서울경제)

결국… 새해부터 ‘최저임금 이중폭탄’ (12월 31일, 문화일보)

2018년 마지막날 결국 최저임금 폭탄 (12월 31일, TV조선)

중소기업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 (12월 31일, 조선일보)

속도 조절한다더니… ‘임금 폭탄’ (12월 31일, 채널A)

국민은 "최저임금 정책 최악" 정부는 인상 폭 늘리기 강행 (1월 1일, 동아일보)

오늘부터 최저임금 835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곡소리 (1월 1일, 시장경제신문)

[주휴수당 강행 첫날]"자영업하면 죽는 나라..자생적 중산층이 무너진다" (1월 1일, 뉴시스)

자영업자 100만 폐업시대…文정부 최저임금 후폭풍 (1월 2일, 미디어펜)

국수 맛집 사장 "최저임금 너무나 가혹“ (1월 2일, 조선비즈)

“값 올리든지, 직원 자르든지, 아니면 문 닫든지… 골목가게의 한숨 (1월 2일, 조선비즈)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지난해 7580원보다 약 10%가량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174만5150원(월 209시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다. 김대중 정부는 평균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13.65%(2년간)다. 또 재정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소득분배에 애쓰고 있다.

▲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대란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언론들은 쏟아낸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심어준다.     © KBS

그러나 족벌언론이나 경제지는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한숨’ ‘폭탄’ ‘절규’ ‘고용 한파’ ‘직격탄’ ‘후폭풍’ ‘물가 비상’ ‘경기 최악’ 등의 선정적 제목들을 시도 때도 없이 뽑아낸다.

 

기승전결 몇백원 오른 ‘최저임금’ 탓. 천문학적 임대료와 보증금·권리금엔 ‘침묵’

내일이라도 나라 망할 것처럼 흔드는 자한당의 ‘비상상황’ 타령

월 200만원 벌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슈퍼 갑’ 재벌총수랑 건물주 걱정하라네

‘녹조라떼’만 만든 4대강에 수십조 쏟아 내버리고도, 아직 나라 안 망했다.

 

특히 < 중앙일보 > 는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억대씩 내는, 또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엄청 냈을 명동상인이 ‘최저임금 몇 백원’ 인상 때문에 한숨 쉰다는 어이없는 보도를 냈고, < 동아일보 > 역시 최저임금 때문에 30년 함께 일한 기술자를 내보낸다는 황당한 보도를 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승전결 몇백원 오른 최저임금 탓 노래를 부른다.

 

문재인 정부에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자유한국당도 매일 ‘경제위기’ ‘경제폭망’을 부르짖는다. 이런 언론들의 무지막지한 선동에 힘입은 자한당은 지난 연말, 아예 회의 이름을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라고까지 내걸며 문재인 정부를 원색 비난했다.

▲ 자한당은 최근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경제현장 곳곳을 휩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원색 비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드린다”며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뜻하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 상승, 소득주도성장을 시도 때도 없이 비난만 하는 자한당이 ‘경제비상상황’이라고 떠들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오늘도 부추기고 있다.

 

내일이라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족벌언론과 경제지, 그리고 그걸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받아쓰고 또 그걸 언론들이 열심히 받아쓴다. 무한루프로 반복되며 문재인 정부를 시도 때도 없이 흔든다. 그렇게 흔들어놓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호도한다.

 

그렇게 몇 백원 오른 최저임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물어뜯으면서,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못된 행태는 꾸짖지 않는다.

▲ 한국의 언론들은 이렇다. 뼈빠지게 일해서 월 200만원도 벌기 힘든 사람에게, 소위 노른자 땅에 건물 몇 채를 보유해 앉아서 임대료를 버는 건물주나 삼성 현대차같은 초대형 재벌그룹들 걱정하라고 세뇌시키는 듯하다.     © 뉴스타파

최저임금을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받으면서 지금 이 시간도 고통 받고 있을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서(?)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세뇌시키려고 한다. 뼈빠지게 일해서 월 200만원도 벌기 힘든 사람에게, 소위 노른자 땅에 건물 몇 채를 보유해 앉아서 임대료를 버는 건물주 걱정하라는 건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쥐어짠다던가, 혹은 핵심기술만 빼먹고 내동댕이친다던가, 치사하게 골목상권까지 쳐들어와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까지 괴롭히는 그 못된 행태부터 꾸짖어야지 않나.

 

또 4대강에 수십조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여름에 ‘녹조라떼’만 만들고, 결국 건설업체만 실컷 배불리게 해준 이명박의 악행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없는 걸까?

 

미국에서도 거세게 이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

버니 샌더스 “최저임금 15달러로“, 한국 언론 반응은 어떨까?

“최저임금 기사를 읽다보면 나라가 망해도 몇 번 망했다”

“이건 기사가 아니다. 그냥 현 정부 망하라고 퍼붓는 저주다”

 

“미국 전역에서 1700만명의 노동자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 NBC 방송이 지난 1일 미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알리는 뉴스에서 내린 분석이다. 미국 20개주와 21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했다. 가장 최저임금 상승폭이 큰 곳은 뉴욕주 북부 지역으로 10.4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886원)로 44% 인상됐다.

▲ 미국은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최대 44%까지 올랐다. 몇몇 주에서는 15달러까지 올랐다.     © 다음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는 주들 중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주리, 뉴욕, 워싱턴 등 8개 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12~15달러까지 올릴 계획이다.

 

노동관련 시민단체인 미국고용법프로젝트(NELP)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해당 방송에서 “미국에서도 물가가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20달러를 돼야 생활할 수 있다"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라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는 3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족벌언론과 경제지의 최저임금 기사에 대해 "기사가 아니다. 그냥 정부 망하라고 퍼붓는 저주인 것"이라고 꾸짖었다.     ©교통방송

그러면서 “이게 저소득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론이 취해야 할 1차적 접근 태도 아닌가”라며 “그리고 그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떤 정책으로 경감시킬까도 함께 다루는 게 맞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족벌언론과 경제지들이 저주를 부리듯, 기승전결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하는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저임금 기사를 읽다보면 나라가 망해도 몇 번 망했어요. 그렇다고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정작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오면 그건 제대로 알려주기나 합니까? 그때는 또 카드사가 어렵다는 기사를 냅니다. 미국 언론이 44%나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나라 망한다며 꽥꽥거리는 기사가 있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또 그들이 쏟아내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꾸짖었다.

▲ 영화 메이저리그1에서 유명한 장면 중 하나, 부두교에 심취한 페드로 세라노(배우는 데니스 헤이스버트)가 부두교 의식을 하는 모습.     ©영화 메이저리그1

“(족벌언론과 경제지들의)최저임금 관련 기사들은, 그러니까 기사가 아닙니다. 그냥 현 정부 망하라고 퍼붓는 저주인 것이죠. 그렇게 매일 저주만 하려면 뭐하려 기자를 합니까? 인형에 바늘 꽂는 부두교 사당을 차리세요!”

 

한편, 미국의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유지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활발한 의견들이 등장하니, 이렇게 각 주별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게 된 것이다.

▲ 아마존은 최근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렸다. 미국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하자는 여론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KBS

특히 미국 정치권에선 지난 대선에서 돌풍을 몰고 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새해 새로 시작되는 의회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도 이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물론 공화당이 버티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분명 의미 있는 시도로 해석된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 찬사를 보내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1/05 [10:30]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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