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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역량! ‘쌀값의 안정과 쌀산업정책에 투입’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사전예방 예의주시 소통! ‘농특위 구성 집행기능까지 갖추었으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 촉구,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미허가축사 적법화 논란,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식용개 대립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부서의 수장이다. 이개호 장관은 이 같은 첨예한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 취재단과 지난 11일 여의도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편집자 주)
◆ 쌀값 안정과 소비 진작책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값 안정이 농림부의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정책 역량의 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 산업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시키려면 공급량 조절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생산량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쌀 생산 조정제 효과로 쌀 생산량도 감소해 약 3백 87만 톤 적정생산량을 생산했다고 본다. 쌀값 수준이 수확기 산지 쌀값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높은 쌀값 유지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공급감소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더불어 쌀 소비촉진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쌀 소비와 관련해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간편식이다. 햇반, 컵밥, 간편식이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1kg 가까이 줄어들던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바뀌었다. 매년 줄어든 쌀 소비량은 2016년부터 정체상태”라고 말했다.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복안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고병원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사전 차단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전 축사에 대해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지만 발생될 시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80%를 지원하고 20%는 패널티를 준다. 농장주 입장에서 손해 없이 즉각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해보니 소 94%, 돼지 75% 등 상당부분 항체가 잘 형성돼 있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과 A형이 주로 형성돼있다"면서 ”뉴타입의 O+A형이 나와서 이번에 50만두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며 치밀한 방역 대책을 말했다.
또 중국산 멧돼지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 멧돼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수시 분변조사를 하고 있다.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허가 축사, 양봉산업 특별법’은?
미허가 축사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이 94% 까지 오르는 성과가 있는 등 축산 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덕담에 대해서는 “94%로 올랐던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라면서 공무원들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이행계획서를 이행하는 일”이라면서 “많지 않겠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그 지역에서 양성할 수 없는 축사는, 이축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봉산업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양봉산업특별법은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재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공청회도 해야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식용견 해법은 ‘글로벌 관점에서’
동물보호단체와 육견 농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적 관점인 글로벌적 관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물보호 축산을 하고 애완 팻산업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 관점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관점인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식용견 문제도 국제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육견농가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일로 직업으로 바꿀 수 있게 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농특위 구성’ 소통의 계기로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 발의자”라면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발의한 까닭은 농정에 대해서 각 부처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농정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역단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민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크게 강조했다. 즉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입장”이라면서 “면담자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일정을 잡는데 잘 안된 것 같다. any time, any place, any case의 확고한 소신 자체를 의심하지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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