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방패 자한당, 특재부·판사탄핵 반대"

법원 조직적 사법농단 영장기각 檢수사 제동, "분노여론 잘 살피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12 [10:43]

"사법농단 방패 자한당, 특재부·판사탄핵 반대"

법원 조직적 사법농단 영장기각 檢수사 제동, "분노여론 잘 살피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12 [10:43]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되는 재판을 진행해야"

여당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검찰, 전방위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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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라는 논리를 부정함에 따라 정점으로 치닫던 검찰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법원을 향한 비난여론이 폭발하면서 국회의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탄핵 등 검찰 수사 외 국민 분노로 인한 법원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월 말 구속 뒤 기소 때까지 검찰 수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던 임 전 차장이 법정에서 침묵을 깨고 어떤 주장들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극 반박하면서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윗선’의 지시나 관여 여부를 밝힐지가 최대 관심사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임을 언급하며 자한당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농단 재판을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을 발의했는데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테이블에도 못 올린 상황이다.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은 사법농단 방패 역할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오늘로 2년 됐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산이 완수되지 못하고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주말 새 국민들이 이것에 매우 분노했다"며 "방탄법원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느냐 등의 말씀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되는 재판을 진행할 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원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ㆍ고영한 전 �법�. 고영권 기자

 

이렇게 사법농단에 대해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판사들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실무작업에서 검토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현직판사는 6~7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이 재판의 독립성 침해인 만큼 탄핵소추 기준을 크게 사법농단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재판 내용을 미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우 이 두 가지로 잡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상은 총 6~7명”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가 검토되고 있는 판사는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이다.

 

여기에 더해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대다수 검토를 했다. 최종 단계에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소추 대상 판사는 한 자리 숫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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