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5년 ‘역대급’ 구형이 나온 수구꼴통 변희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0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5일 최순실의 태블릿PC와 관련한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희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피해는 점차 심각해져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해도 수꼴 변희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보통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한다.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실형을 구형할지라도 1년 4~6개월,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수꼴 변희제에게 ‘역대급’ 구형을 했을까? 

수꼴 변희제는 인터넷에서 ‘손석희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 손석희의 암살 우려가 크다’는 등 위협적 혐오발언을 반복해 손 사장과 JTBC기자들을 괴롭혔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사이버테러, 출판물에 의한 테러를 넘어 오프라인 상으로도 준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추종자은 지난해 초 변희제와 함께 손석희 사장 집 앞에 찾아와 “죽이러 왔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미디어워치 주장대로 “일부 과격 발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변희제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언론인을 향한 대낮의 ‘백색테러’ 모의가 면죄부를 받게 될지 모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아 JTBC 등의 사회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논고했다. 

수꼴 변희제는 “JTBC가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검찰 입장에서 JTBC 보도에 대한 부정은 곧 최순실 박근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부정과 같다. 태블릿PC는 검찰이 국과수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채택한 증거기 때문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태블릿PC가 결정적 증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희제의 ‘태블릿PC 조작설’은 검찰이 스스로 치적이라고 평가하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재판 결과까지 뒤흔든 셈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변희제의 혐의는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수꼴 변희제는 최후진술을 통해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변희제 측 변호인은 “미디어워치는 언론감시를 모토로 하는 것으로 미디어워치 보도가 공익에 기여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언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수꼴 변희재의 악질적인 사과 발언이 아니다. 

미디어워치는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최측근이던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창간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시절 국가정보원은 2009년 초 ‘미디어워치’ 창간부터 재원마련 관련 조언을 해주거나,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MB국정원은 2009년 5월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활성화 지원방안’, 그해 8월엔 ‘미디어워치 활성화 중간보고’를 윗선에 보고했다. 

수꼴 변희재는 이명박정부 임기 내내 정부비판적 인사들을 향해 ‘종북’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각종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변희재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집회→형사고발→인신공격→농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지금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 건 수년간 권력의 스피커를 자임했던 수꼴 변희재의 ‘배후’다.

재판부는 징역 5년~1년을 구형 받은 미디어워치 변희제 일당에 대해 선고를 오늘(10일) 오전 10시30분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