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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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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유죄판결' 여상규 사법농단비호 논란
국회 법사위서 "법관대표회의 해산" 8분여 발언, 제맘대로 호통 진행
 
서울의소리

또 버럭 여상규 "정말 가관.. 전국법관회의 해산시켜라"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 사법농단 친정 감싸기 법관탄핵 논의 자체 독단 차단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다. 2018.11.28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다.            2018.11.28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안을 의결한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며 독단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 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여 위원장은 또 다시 특유의 버럭 진행으로 맞선 것. 

 

여 위원장은 8분여 동안 자기 생각을 일방통행으로 말했으면서도 반박을 위해 발언 기회를 요청한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급기야 여 의원은 “내가 틀린 말 했느냐?”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하고 호통을 쳤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는 이날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그는 “모든 법상 기구를 초월한 법관대표회의가 마치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린다”며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한 결의를 했는데 그런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위해서 법관대표회의를 해체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에 표창원 의원이 “위원장 개인 발언이었다”고 지적하자 여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내가 왜 개인이야. 위원장으로서 한 거야.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라며 반말로 버럭 화를 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자 여 의원은 “회의를 불공정하게 이끈 게 뭐가 있냐?”라며 큰소리를 내며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라고 일축하고 본인 말만 떠들었다.

 

여상규는 대표회의의 최근 결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105명이 모여서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이 반대했다”며 “이게 뭡니까. 0점 몇 퍼센트 차이로 결의하고,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안 차장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대표회의를 해산하라고 하시라”며 “김 대법원장이 자꾸 대표회의에 기대고, 데려다 밥 먹이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상규의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그만 하십시오”라며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여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을 촉구한) 결의를 한 사람들은 절대 옳지 않다”며 “김 대법원장이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며 말을 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요구했지만 여상규는 “의사 진행 발언은 받지 않겠다. 그만하십시다”라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묵살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시간 제한 없이 위원장 혼자서 얘기하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라고 또 버럭거렸다.

 

박지원(왼쪽)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팩트TV캡처

          박지원(왼쪽)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팩트TV캡처

 

여상규는 과거에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 하는 언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사법 농단과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비율이 너무 높다고 말하자 여 위원장은 (조 의원의 말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를 두둔했다.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언도 막으면서 끊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됐지, 판사야 당신이?”라고 언성을 높이자 여 의원은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벌컥 화를 내고 회의를 3분간 정회시켰다.

 

그는 올해 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1심 판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 의원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그것이 알고싶다’ PD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여상규는 버럭 독불장군 진행으로 본인과 견해가 다르면 다른 법사위원들의 말은 아예 듣지 않으려 하고 끊어버리면서 수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 감싸기에 나설 때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2/04 [10:52]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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