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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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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녀' 판사 김태규의 적반하장"
국정농단 권력 비판 국민 마구잡이 구속, 블랙리스트 가해판사
 
고승은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파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맞서 파문을 일으켰다.     © TV조선

양승태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는 ‘사법농단’ 단죄 최소 조건인 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파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당시 참석자 10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판사들이 한 발짝이라도 진전을 보인 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결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그러한 의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된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두세시간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하여 버렸다"며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원이 나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특정학회 출신이 조직을 장악했다“고 맹비난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국정농단’을 벌인 정권과 재판거래를 일삼은 증거와 정황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것 자체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중요 가치를 제대로 짓밟은 행위다.

 

최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법관급 10명, 고등법원 부장급 24명, 지방법원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93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사법농단 파동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것도 임종헌 관련 일에만 93명이니, 실제 연루 판사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 최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93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다. 그러나 그 전직 수장이자 ‘사법농단 끝판왕’으로 불리는 양승태는 몇 달째 잠적 중이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     © MBC

수개월 째 사법농단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해 수많은 언론보도들이 쏟아졌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증거와 정황들이 튀어나올지 상상도 가지 않을 정도다.

 

저런 부장판사의 반발은 ‘떨어질 것도 없는’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킨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이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검찰보다도 더욱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 사법부가 됐을 정도니. 그리고 뭐가 그리도 두려운 것인지 수개월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잠적 중인,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의 모습은 더욱 비굴하기 짝이 없다.

 

“사법농단 두둔 판사들, 박근혜 공모자들이나 수혜자들”

‘억울한 옥살이 8개월‘ 둥글이가 밝힌 ‘김태규’와의 악연

“듣다보니 너무 화가 난다. 여기 와서 성토라도 해야..”

“인권유린한 블랙리스트 가해판사가 적반하장으로..”

“과연 사법부 내 어버이연합 평 받을 만하다”

 

28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는 글로 파문을 일으킨 김태규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과거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다 8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던 ‘둥글이’ 박성수 씨가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씨 외에도 몇몇 시민들이 함께해 목소릴 냈다.

▲ 28일 대법원 앞에선 김태규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과거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다 8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던 ‘둥글이’ 박성수 씨가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 고승은

박 씨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자성 노력과 대중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사법농단을 두둔하는 판사들이 법원 내에 있다”며 “그리고 그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공모자들이거나 수혜자들, 혹은 방관자들”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로 김태규 판사를 꼽았다.

 

이들은 김태규에 대해 “사법개혁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며 ‘사법거래, 사법농단이란 없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가 박근혜 정권시절 대표적인 적폐판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수 씨는 특히 자신과 김태규와의 ‘악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그는 계속 각종 시국 비판 전단지들을 잇달아 제작해 배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맞섰다. 자신을 탄압하는 검경에 직접 찾아가 ‘개사료 투척’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개사료나 기저귀, 개껌 등을 배송하는 등 ‘유쾌한’ 투쟁을 벌이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 ‘둥글이’ 박성수씨는 2015년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그는 계속 각종 시국 비판 전단지들을 잇달아 제작해 배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맞섰다.     © 고승은

그렇게 전국을 돌며 투쟁을 이어가던 그해 4월말 대검찰청 앞에서 ‘전단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멍멍’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당시 검찰 공안과장의 명령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에 체포돼 인근 서초경찰서에 인계됐고, 전단지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들에 의해 대구로 이송됐다.

 

그는 결국 대구구치소에 입감돼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제작한 전단 내용 중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집행기간은 6개월이다. 그 기간 내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10월 말이면 박 씨는 석방됐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명예훼손 건과 별도로 청구된 또 다른 구속영장을 판사 직권으로(영장실질심사 없이) 심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구호를 외친 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당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바로 김태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박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추가로 2개월(총 8개월)을 더 옥살이해야 했다.

▲ ‘둥글이’ 박성수씨는 전국을 돌며 투쟁을 이어가던 그해 4월말 대검찰청 앞에서 ‘전단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멍멍’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검찰 관계자들에 체포돼 대구구치소에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 고승은

박 씨는 이날 규탄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지금 제 둘째 형이 폐렴에 걸렸어요. 가래 때문에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10분마다 옆에서 가래 빼드려야 해요. 여기서 이럴 상황이 아닌데 기사를 보니까 김태규 판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다보니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암에 걸릴 거 같더라고요. 여기라도 와서 성토라도 해야 암에 안 걸릴 거 같아요!”

 

그는 김태규 판사에 대해 이같이 규탄했다.

 

“김태규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 반기를 드는 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구속시켰던 당사자에요. 예전에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을 하는 시민 최장진 씨가 있었는데, 1심 판사로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시켰어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어요. 박근혜 정권 때 자신의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인권을 유린했던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사건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 전단지 사건 자체가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블랙리스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공식 결정문까지 내렸어요. 그러므로 김태규 판사는 블랙리스트 가해판사라는 겁니다. 인권유린을 해왔던 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판사가 현재 적반하장으로 ‘사법농단, 사법적폐는 없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김태규 판사만 ‘콕 집어’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 전체 문제에 대해, 또 김명수 대법관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성토도 해야지만, 제대로 못 하는 놈, 한 놈만 잡아 패면, 옆의 놈들도 정신 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씨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김태규 판사의 궤변에 대해 “사법농단을 저질러 탄핵 의결을 받은 판사들이야 말로 법원을 위해서 헌신 했던 존경받을 판사들이며, 이러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개혁 시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과연 사법부 내의 어버이연합이라는 평을 받을 만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김태규를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

2. 김태규가 어떻게 이명박 정권에서 판사로 특채됐는지 진실 밝혀줄 것

3. 김태규가 내린 모든 재판 기록을 분석해 사법농단과 관련 있는지 밝혀줄 것

4. 김태규를 적폐판사로서 탄핵할 것

▲ 박성수 씨 등은 김태규 판사에 대해 “과연 사법부 내의 어버이연합이라는 평을 받을 만하다”고 힐난하며 김 판사에 대한 탄핵을 비롯해 사법농단 연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촉구했다.     © 고승은

박 씨는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멍멍 구호를 외친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대법원을 향해 ‘멍멍’ 구호를 외쳤다.

 

박 씨는 자신이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구호를 외치다 구속됐던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 인근 100m내에서 구호를 외쳐도 무관하다’는 해석을 받아냈음을 전하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2/04 [10:10]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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