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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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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삼바' 분식회계 방어 '환장조합'
[재벌공화국] 삼성 4조5천억원대 경제범죄혐의 행정소송 법률대리
 
고승은 기자
▲ 최근 예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인정됐다.     © MBC

최근 예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인정됐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정지와 동시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에 올랐다.

 

최근 언론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바’라고 줄여 부르곤 한다. 마치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연상시키게 하듯, 삼성의 거대한 비리 사건이 터지니 삼성과는 마치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삼바’라는 표현이 나온 거 같다. 아직 상장폐지 심사조차도 되지 않았음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상장폐지 가능성 없다)를 연이어 작성하는 중에 있으니.

 

많은 네티즌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언론에서 사라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_최순실은? #다스는_누구겁니까? 같은 SNS 해시태그 열풍이 아마도 불 것 같은 느낌이랄까?

 

분식회계(회계사기)은 중대범죄. 너무도 잘 알려진 ‘엔론’의 사례를 보라

미국에서 그랬다면 상장폐지와 천문학적 과징금.. 그룹 공중분해도 가능

‘이재용 경영승계’ 위한 촌극 합병, 국정농단 조연과 국민 노후자금 손실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이와 함께 재무제표 수정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단 7명이 맡았다. 행정법원 판사, 행정사무관, 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행정·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박근혜 국정농단, 국민연금 손실 등과 줄줄이 관련돼 있다.     © YTN

분식회계, 소위 회계사기는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엄청난 범죄다.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다. 국내에서도 특히 부도덕한 재벌그룹들이 벌인 분식회계(특히 대우그룹, 40조원 이상)는 IMF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상장폐지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 자체가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일 것이다.

 

미국에서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예로 불리는 엔론의 경우도 이번 분식회계 사건에 비하면 규모가 한참 약소할 정도니 말이다. 또 엔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사도 오래됐다. 엔론은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가 파산했고, 회장과 CEO는 징역 24년을 받았다. 동시에 뒤를 봐준 회계법인도 파산했고.

 

그러나, 한국에선 경제사범들(특히 재벌관련)에 대한 형량이 다른 죄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글로벌의 1조5천억원 분식회계 사건 당시, 최태원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산그룹에서 2800억원대 분식회계가 적발됐을 때도 박용성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서 형량을 아주 강하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 삼성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이재용 경영승계라 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모두 이와 관련 있다.     © 뉴스타파

물론 애초에 엽기적인 분식회계(자산 뻥튀기)라는 것이 없었으면, 매년 적자만 내던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일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자산규모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매출액은 덤이고.

 

널리 알려졌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바로 건설회사와 패션·레저회사가 합병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촌극과 연관 있는 문제이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 등과도 줄줄이 연결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제징용’ 전범기업들, ‘가습기살균제’ 옥시,

‘먹튀’ 론스타, ‘연비조작’ 폭스바겐 등등.. 욕먹을 변호만

박근혜 외교부와 양승태 사법부 배후에까지..

부도덕한 재벌일가, 그리고 ‘돈만 되면’ 다 하는 로펌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최근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강제징용 재판에서 전범기업들 변호를 맡은 로펌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김앤장이 공식적으로 담당한 건만 10건이다.

 

김앤장이 변론하는 곳 중에는 강제징용뿐 아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을 비롯해, 수백명의 희생자를 낳고 수천수만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옥시를 변호한 것도 김앤장이다. 옥시는 김앤장의 조언을 받아 “폐 손상은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이 아닌, 황사·꽃가루 때문”이라고 강변해 국민을 황당케 했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유명한 옥시를 변호했던 건 역시 김앤장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수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 노컷뉴스

그 밖에도 ’먹튀‘로 유명한 론스타, ’연비조작‘ 파문의 폭스바겐을 변호해 돈만 많이 주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도 ’뭐든지 한다‘는 입장을 적극 드러내곤 했다. 국내 재벌그룹의 각종 악행을 변론하는데 있어 김앤장은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로펌이다.

 

김앤장은 정재계에 손을 뻗치고 있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다. 외교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취업한다. 김앤장 출신들은 고위 관직 진출은 물론, 재벌기업 사외이사도 취업해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 김앤장은 전범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들을 줄곧 변호해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나, ‘먹튀’ 론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 노컷뉴스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와 양승태 사법부를 뒤에서 사실상 쥐락펴락한 사실이 최근 ‘사법농단’ 정국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 큰 비난을 샀다. 박근혜 정권 외교부장관인 윤병세는 김앤장의 고문이었으며, ‘국정농단’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조윤선도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하려는 부도덕한 재벌일가, 그리고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부도덕한 로펌이 결합한 ‘환장의 조합’, 과연 이번 결말은 어떻게 될까?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2/03 [10:37]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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