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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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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 정치·언론 "경제폭망" 합창 속내는?
'10배 이상' 이명박근혜 재정적자엔 입닫아, 참여정부 때 '데자뷰'
 
고승은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 주고받은 대화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여 위원장은 홍 장관을 상대로 ‘답정너’ 식으로 말 끊기, 고성, 비아냥 등으로 일관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국회방송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던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상규 의원 : 정갑윤 의원님이 여러 가지 현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에 관해 질문할 때, (홍 장관이)현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친기업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까?

 

홍종학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전의 저희가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여상규 의원 : (말을 끊으면서)됐습니다. 친기업 정책을 쓰고 있다면, 왜 실물경제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쁘죠? 실업률도 많이 생기고, 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안하려고 해요. 중소기업 이하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아예 기업 활동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대기업들은 지금 일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에요?

 

홍종학 장관 : 네, 지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여상규 의원 : 진작 그렇게 되기 전에, 친기업 정책들을 써야죠.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 생각 안 해요?

 

홍종학 장관 : 그래서 저희로선 조금 답답한데요. 저희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규제완화를 정권초기부터 주장하셨고.

 

여상규 의원 :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좋은 국면이다. 호황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업률도 제로베이스에 가깝게 가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일자리 수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많다고 얘기들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냐 말이야.

 

홍종학 장관 :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만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지금

 

여상규 의원 : (버럭 하면서) 실물경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홍종학 장관 : 일본은 지금 성장률이 1%대입니다.

 

여상규 의원 : (당황하며) 예.. 좀. (말을 잇지 못하다가)이런 걸 가지고 언쟁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국회에선 정부에 전달하는 거고요. 단단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 걸 반박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홍종학 장관 : 네네, 반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듣고 있다.

 

여상규 의원 : (버럭 소리 지르며)지금 자꾸 일본도 안 좋고, 어디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실업률이 얼마라구요?

 

홍종학 장관 : 일본의 성장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본의 성장률은 1%대고, 우리는 지금.

 

여상규 의원 : (또 말을 끊으면서)이보세요, 그런 굉장히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의 성장률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하고 어떻게 성장률을 비교합니까. 성장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 왜 우리나라만 계속 우리나라만 높아 가냔 말이야.

 

여상규 의원은 이렇게 홍종학 장관을 상대로 ‘답정너’ 식으로 말 끊기, 고성, 비아냥 등으로 일관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라는 홍 장관의 대답엔 말을 잇지 못하며 당황하다 “자기 말에 반박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는 어이없는 태도마저 보였다. 자신이 언쟁을 촉발해놓고도, 또 언성까지 높였음에도 그러했다.

 

이에 보다 못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말한다.

 

“지금 ‘정부 정책이 친기업적이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가설이 이게 참이면,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기업투자가 확 늘어났어야 하고, 일자리가 확 늘어났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누가 봐도 친기업적 아니었습니까? 야당의원 주장하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왜냐면 이 주장이 이미 참여정부 5년 내내 논쟁이 됐던 문제고,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경제대통령 뽑은 거고 747정책, 창조경제 정책이 있었던 거에요.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멀리는 IMF 이후 가까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에는 여야도 필요도 없고, 친기업 반기업도 없어요”

 

‘경제폭망’ 들먹이는, 그들이 만드는 ‘경제 위기’

OECD, IMF 자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가경쟁력 박근혜 26위→문재인 15위 ‘껑충’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마치 우리만 경제가 좋지 않은 것처럼 최근 대부분의 언론들은 ‘경제폭망’ 이라며 경제위기를 부채질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날 여상규 의원의 ‘떼쓰기’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분위기 조성은 사람들의 ‘경제 불안’ 심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제는 특히 사람들 심리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 친박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경제위기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수많은 언론들은 세계경제가 호황이고 다들 잘 나가는데, 한국만 나홀로 부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 채널A

그러나 국제기관인 IMF나 OECD 등이 평가한 세계경제 수치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이며, 20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그러나 호황(?) 이라는 미국은 내년도 2.7%, 2020년도는 2.1%로 떨어진다. 유로존(EU)는 내년도 1.8%, 2020년도 1.6%다. 일본은 내년도 1.0%, 2020년도는 0.7%로 제로 성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달 IMF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2.6%, 미국 2.5%, 유로존 1.9%, 일본 0.9%다.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도 약간 하향조정된 것을 보면,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이라는 말은 확실한 거짓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상승했다.     © YTN

또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17위에서) 올랐다.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헤 정부 들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25~26위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17위로 껑충 뛰었고, 한층 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조용했던 언론들이 지금 와서 ‘경제 폭망’을 떠들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에 여념 없다.

 

참여정부 내내 ‘경포대’ ‘경제파탄’ 읊어대던.. ‘데자뷰’

마치 IMF도 민주정권이 일으킨 것처럼.. 무차별 공격

온갖 방해에도.. 조용히 착실했던 참여정부의 경제성과

재벌만 퍼주던 ‘747’ ‘창조경제’ 폭망 드러나도, 앞장서서 ‘보호망’

 

과거 참여정부 시절 언론은 임기 내내 ‘경제파탄론’을 읊어대며 정권 흔들기에 몰두했던 것과, 현재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데자뷰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까지 공격하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건실히 임기 5년동안 국민소득을 9500달러(1만2천달러→ 2만1천6백달러) 가량 끌어올렸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4.48%대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국내에서만 경제파탄 노래가 불려졌다. 마치 IMF도 민주정권이 일으킨 것처럼 만들던 게 당시 언론들이다.

 

군사독재정권과 김영삼 정부, 그리고 부도덕한 재벌이 불러온 IMF를 수습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떠안게 됐음에도, 나름 슬기롭게 극복한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 연합뉴스TV

‘경제대통령’임을 자부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고작 3% 내외에 그쳤고, 국민소득은 2만불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했으며, 7대강국 진입은커녕 국가경쟁력이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던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은 훨씬 더 처참해 말할 것도 없다. 경제성장률도 이명박 정권과 거의 비슷한데, 기억나는 건 ‘빚내서 집사라’ 정책뿐이었다. (박근혜의 최측근인 최경환이 주도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지금 가계부채 폭증, 집값 상승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낙수효과를 강변하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벌였다.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경유착으로 재벌 그룹들을 막무가내로 키워줬던 것처럼.

▲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성장의 과실을 재벌그룹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TV

그들은 재벌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재벌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았다. 이미 방대하게 커진 재벌들을 견제하기는커녕 더 풀어줬으니.. 인위적인 부양정책을 썼음에도 역시 아무 효과도 없었고, 가진 사람만 돈을 쓸어 담은 셈이다.

 

그럼에도 당시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뻔뻔함을 제대로 드러낸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으로 경기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들이 보호망을 앞장서서 쳐준 걸 생각하면.

 

“참여정부 재정적자 10조에도 경제파탄이라더니..”

“이명박 98조는? 박근혜 167조는?? 왜 보도조차 안 해?”

참여정부 흔들 듯 문재인 정부 흔드는.. 그들의 속내는?

 

문득 홍종학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떠오른다.

 

홍 장관은 당시 “참여정부에 재정적자 10조 9천억 냈을 때,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나라 거덜 내는 정부라 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정부보다) 10배 많은 98조8천억원의 재정적자를 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167조(의 재정적자)를 낸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10조원에 나라를 거덜 낼 정도라면, 167조 재정적자 내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라고 반문한 뒤 “(참여정부 때) 아우성치던 언론들, 지금 167조 재정적자 낸다고 보도하는 언론 어디 있나? 보도하는 방송 있나?”라며 이중 잣대를 보이는 언론들을 꾸짖었다.

▲ 홍종학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 10조원 재정적자에는 언론이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더니, 이명박 정권의 98조원 재정적자, 박근혜 정권의 167조 재정적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음을 꾸짖었다.     © 홍종학 장관 블로그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2년간 240조원 가량 늘었음을 지적한 뒤, “이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이 텅텅 비죠. 자영업자 망해가죠. 빚 갚기 바쁜데 소비를 어떻게 하냐.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엄청난 가계부채가 있는데 난데없이 부동산 경기 살린다(빚내서 집사라)고 결국 1200조 된 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부시 정부가 똑같이 이 정책을 썼다”며 “부시 정부가 한 게 뭐냐. 경제가 안 좋으니 부동산 경기 띄웠다. ‘당신이 집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냐. 그걸 가지고 대출 받아라’(고 했다)”며 “부시 정부가 바로 이렇게 한쪽으론 부동산경기 띄우고, 한쪽으론 애국법이라 해서 언론통제하고 여론통제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기득권 언론들이 경제위기론으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 참여정부 때 전략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인데, 결국 ‘경제나 살리지, 무슨 적폐청산이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제대로 된 경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에도.)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놓은 다음,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줄 또 쥐고 흔들 수 있는 차기 ‘경제대통령’을 밀어주려는 과정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1/29 [10:46]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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