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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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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대법, 쓴소리 판사 '정신이상' 조작 불이익
블랙리스트 16명 허위병력 만들어, 사법농단 양승태 소환 초읽기
 
서울의소리

쓴소리 했다고 정신이상?..블랙리스트 법관 16명

정신 병력도 없이 "정신과 치료 받는 판사"..4종으로 법관 불이익

양승태.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가 맘에 들지 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으로 특히, 있지도 않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조작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가리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만든 동향과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물의를 야기한 법관 문건에 포함시킨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 명단이다. 우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이나 의견을 내놓은 판사들로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한 문유석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 등 7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중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판했던 박노수 판사 등 모두 3명으로 파악됐고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적인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형연, 홍예연 판사 등 모두 6명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이 문건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 판사는 현재까지 16명.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 최소 4가지 종류로 만들어 관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나오는 글이다.

 

인사총괄심의관실이 2015년 4월께 작성한 이 대외비 문건에는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문의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내용은 김 부장판사의 당시 소속 법원 법원장에게도 통보됐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약물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가 당사자도 모르게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잘못된 진단을 받아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 위해 행정처는 본인 동의도 없이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9년 김 부장판사의 재임용 결정을 앞두고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글 쓰는 법관 문유석 판사에게는 "공명심이 커 행정법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김 판사와 문 판사는 법원 판결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고나 글을 올려왔던 판사들이었다.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판사들을 관리해온 문제 법관 리스트는 최소 4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법관 보고서 외에 인사심의관실만 볼 수 있는 법관인사 관리시스템도 블랙리스트였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법관만 30여 명에 달한다. 정기인사 법관 참고사항 문건도 또다른 블랙리스트였다.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양승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재산과 가족 관계, 평판 등이 포함된 개인 인사파일도 따로 만들었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문제 법관들에게 요직을 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문서의 작성 경위와 인사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3번째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석 달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어젯밤 11시 반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

 

판사 블랙리스트로 시작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제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박병대 대법관에 이어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1/25 [11:14]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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