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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 되는 것으로 정파성이나 이념성과 상관 없이 보편 가치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들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태도와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가 11일 밤 ‘사법농단 의혹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라는 주제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발췌했다.
가운데 정세진 진행자 왼쪽부터 정준희 중앙대 교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독일 ARD 기자 안톤 숄츠와 함께한 손수호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넉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처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모두가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을 잘 따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고, 배경에 판사 또는 판사 집단의 이익 추구가 있었다.” 그리고 “법관들이 앞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정권과 흥정을 했다.” 이런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음모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근거들이 있다며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보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두고 거래를 하고, 또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거래를 하고, 또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고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신의 행동을 다 인정했지만 다만 “손과 발이 없는 청와대를 위해서 법률자원을 해준 게 무슨 죄냐? 이건 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금 구속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근거와 증거가 있으므로 앞으로 재판을 거치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중앙대 정준희 교수는 "사법농단하고 재판거래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는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정파성이나 이념성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어떤 보편 가치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언론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줄 거라고 기대한 면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면, 9월 1일 동아일보는 “일반 사건의 1%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데 이 사건, 재판 의혹 사건에서 무려 90%였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잡혀 있지 않다면 이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이나 한겨레 9월 22일 자도 대부분 “법원이 자기 자신 문제에서는 확실히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라고 했다.
대단히 강한 톤을 보여주는 건 조선일보인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이 올 들어 하루에 650건 꼴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각이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의미는 상당히 다르게 마치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식으로 교묘한 화법을 쓰고 있다는거다.
사실 조선일보는 보수 신문이긴 하지만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사법부 파괴, 우리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수의 가치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화를 내줘야 하는 거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사법농단이나 재판 거래에서는 침묵을 선택하는데 “보수 언론으로서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그 가치의 측면에서 있어서 상당히 자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거다.
”혹시,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며 지금 이 사법농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로 그때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시도한, 또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 들만한 그런 상대방이 박근혜 정권의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이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 현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들에게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좀 더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짐작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혹시,조선일보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상고법원에 관련된 그런 보도를 쭉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혹시 조선일보가 이 재판거래의 한쪽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10월 22일 기사 낸거 보면 “영장 기각되면 반성부터 하던 검찰이 언제부터인가 반박을 먼저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했다. 적반하장 검찰이 반성해야 한다는 중앙일보의 논리가 신기할 따름이라고 한다.
판사가 기각시켰으면 검찰은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검찰은 국가 수사기관이지, 사법부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라는 논조의 중앙일보 보도의 편협성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는가?’ 정도만 밝히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기본을 망각했다는 감성적인 표현을 쓴다는 건, 무의식 속에 ‘같은 사법이다.’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있다.’라고 보는 편중성이다.
제일 높은 게 판사라는 중앙일보의 위계 의식은 그것이 판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바라보고 행정기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위계 의식과 자신의 내부 위계 의식이 동일하게 일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보수 언론의 엘리트 의식의 상당히 본질적인 요소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한 거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볼모로 삼은 게 식민지 시대에 겪었던 피해 당사자인 강제징용분들이고,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였다.
이 분들이 어떻게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걸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바로 대법원에 ‘그것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뒤집으라.’라고 사실 명령을 내린 것 같은 정황들이 나온 거다.
이게 5년이나 걸린 이유가 정권의 엘리트와 그 다음의 사법부 엘리트가 자기들의 이익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이들의 이익들은 완전히 접어두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는 시대정신 측면에서, 이게 판결이 옳다, 그르다. 외교 관계가 있다, 없다는 문제를 떠나서 ‘왜 지연됐지? 그리고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본 거지?’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언론들도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언론들도 있다. 일단 대부분은 한겨레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강제징용 배상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한일 간의 마찰 위험을 강조하면서 주로 일본의 반응을 전달한다.
예를 들면 "큰 일 났다.”라는 식의 반응이다. 예를 들면, 전직 외무상의 발언을 그대로 기사에 담는다거나 “전 외무상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췄다.’” 정말 어느 나라를 대변하는 언론인지 분간이 안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중앙이나 조선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치 객관적인 시각이나 되는 것처럼 일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거나 혹여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굉장히 자기 비하적인 제목을 달아서 대변을 해주고 있다.
특히나 전직 외무상까지 역임한 현역 의원의 이야기라고 치면 굉장히 무례하고 경솔한 발언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격앙되어 있고 분노하고 있고 이런 표현,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들끓고 있다, 여론이.’ 이렇게 보도를 해야 정상임에도 오히려 이런 이해하지 못할 만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런 결례애 대해서 한마디 지적도 못하면서 확인도 안된 리선권의 냉면 발언 가지고 조선 중앙이 얼마나 트집을 잡았는지 전 국민이 질리도록 들었다. “지금 목구멍에 뭐가 넘어갑니까?” 이런 발언은 결례라면서 일본 외무상의 그야말로 한국 비하 발언은 한마디 비판도 없이오히려 한일 관계가 우려가 된다는 등 열심히 일본쪽 대변을 해주었다.
여기서도 조선 중앙의 무의식이 드러나면서 핵심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북한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거라고 입을 모았다.
무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기사가 또 있다. 중앙일보가 정확히 이런 스탠스(Stance: 입장이나 자세)다. 기본적으로 ‘권력암투’로 본다. 특히나 다른 기관 간 어떤 다툼으로 보도의 핵심을 잡고 있다. 10월 24일 기사를 보면 “강민구가 조국을 비판한 날, 검찰은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기사가 나온다.
딱 정확하게 그림 그려진다. 강민구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고 이 분이 민정수석인 조국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쓴다. 청와대를 노리고 있는 거다.
부장판사와 청와대 간의 대립을. 그 다음에 검찰이 딱 끼어들어서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게 보인다. 검찰, 판사, 청와대라고 하는 그림이. 이들 사이의 ‘궁중암투’ 즉 일종의 사극으로 몰고 가고 있다.
‘새로 집권한 권력이 자신의 권력과 검찰이라는 도구를 써서 사법부를 계속 흔들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그대로 깔려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보통은 약간은 중립적이라고 얘기되는 언론이고 한겨레 진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비슷한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고 언론이 비슷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이 시각이 국민적 정서하고도 맞고 합리적 판단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고 다른 식의 접근이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관련된 거, 전 정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일본하고 관련된 거 만큼은 이 매체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비슷한 목소리가 조선, 중앙으로부터 자꾸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 무의식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정말 순수하게 이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한 그런 비평, 분석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연됐고, 그 시간이 지연됨에 사법농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어떤 흥정이 있었다는 식의 그런 의혹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니까 그걸 좀 가리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역대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참여 정부 당시에 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어서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것으로 최소한 우리나라 언론이면 어떻게든지 흠을 잡기 위해 우리 정부의 변화를 살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변화를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처를 해야한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헌법적 가치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념과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에 바탕을 둬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어떤 한 정파를 대변하기 위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농단이나 이런 식의 문제에 관해서 조선이나 중앙은 일본이나 굉장히 주변적인 논리를 잘도 갖다 댄다.
사법농단이나 이런 국가적 문제들에 대해 본질을 훼손하고 프레임에 맞춘 지엽적인 문제로 흔들어 대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국가의 핵심 체제가 흔들렸는가, 그 시스템이 왜 작동을 멈췄는가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깔고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결론을 한결같이 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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