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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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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거부 내란음모 조현천 비호세력 있나
합수단 범죄판단 보류 '계엄령' 수사 용두사미? 적색수배 등 필요
 
서울의소리

합동수사단 내란음모죄 판단 보류 ... 조현천 내란음모 수사 용두사미 되나?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신속한 인터폴 적색수배 진행해야

 

 

전 국군기무사령관(59·예비역 중장) 조현천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핵심 인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나라의 기무사령관까지 한 고위직 인사가 미국에 눌러앉아 배 째라 한다. 처음에는 당당히 들어와서 떳떳하니 조사받을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더니 점점 실상이 밝혀지니 비겁하게 숨어 뒷걸음질 친다.

 

명령을 받은 부하는 조사받고 명령을 내린 자는 미국에서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뻔뻔하게 외친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현천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최근 주변에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귀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조현천의 형제 10여 명 중 대부분이 미국 시카고 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조현천 부모의 묘소도 미국에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합수단의 요청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현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조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심사도 진행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족들이 도움을 주더라도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도피생활을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현천은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넘긴 2016년 11월 15일부터 계엄령 검토가 이뤄진 지난해 2월 10일까지 4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 조현천의 차량 운행기록과 부관의 일지,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다.
 

특히 2016년 12월 5일에는 사전에 일정을 잡지 않고,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갔다. 합수단 관계자는 “그만큼 다급하게 청와대 들어갈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박근혜와계엄령 검토를 상의한 건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록만으로 조현천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사무실별로 출입기록이 남지도 않고, 민감한 사항이라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정황 증거로 공모자의 윤곽을 갖고 있지만 조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올 7월 초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지난해 2월 작성)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국방부와 기무사, 관련 부대 사이에 오간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7월 24일 ‘탄핵 기각 시 실행’ 내용이 반영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그 이틀 뒤 합수단은 검사 7명과 군 특별수사단 소속 군 검사 8명 등 총 37명으로 꾸려졌다. 104일 동안 합수단은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 육군본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합수단은 김관진의 지시로 2016년 10월 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히는 방안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2월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그대로 담겨 있다.

 

조 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한 합수단은 공모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와 그 도우미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 8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조현천 윗선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다만 실무 총괄을 맡은 소강원 전 참모장(55·수감 중)과 기우진 전 5처장 등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정상적인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속인 허위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역일 때는 박근혜에 부역해 불법과 악행으로 갖은 호사를 누리다가 전역 후에는 미국에 부모 묘소까지 모셔놓고, 형제까지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미리 사전 작업 다 해놓고 거기서 호강하며 살고 싶었던 그야말로 똥별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파렴치한을 믿고 중장 별을 달아주고 대한민국 군대를 맡겨 놓았더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정부는 조현천의 국내 조력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신속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해야 한다. 군인연금 받고 있으면 박탈하고 국내 재산 조사와 함께 계좌 동결해서 압박을 가해 귀국시키고 내란음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사실이 밝혀지면 죗값을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1/09 [10:27]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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