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업체와 공모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견적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민 자부담금 50%, 지자체 보조금 50%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8월에도 ‘2015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2명이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고의가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홍천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