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

마크롱 "남북정상회담 강력하게 환영"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작년 5월 같은 시기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양자회담은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G7(주요 7개국)의 핵심국가인 프랑스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프랑스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지지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 3조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적시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했다는 부분도 담겼다.

공동선언에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아닌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파리 현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충실히 따르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한 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하고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과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도 도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보호무역주의 배척과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 등도 논의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국제)법의 존중, 다자주의,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