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냇플릭스·페이스북, 국감 증언대 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01 [10:18]

구글·냇플릭스·페이스북, 국감 증언대 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1 [10:18]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한국 자회사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에 비해 턱없이 적은 망 사용료 및 세금 납부 등 역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의 경우 최근 허위정보(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와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의 규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넷플릭스, 유튜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법제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존 리 구글코리아,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기업 한국 대표를 1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망 사용료 지급 △법인세 세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방지 등의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네이버 등 한국 기업과 비교해 훨씬 적은 비용을 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가장 민감한 문제는 ‘세금’과 ‘고용’이다. 업계는 구글의 국내 연 매출이 네이버에 맞먹는 4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납부한 세금은 미미하고 고용에는 소극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 부가가치세 적극 징수를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 것도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세금과 더불어 망사용료도 중점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망사용료는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망사용료가 미미해 통신사는 물론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며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면서 쟁점화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최근 LG유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게 발단이다. 제휴 조건으로 망사용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 통신사들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에 파격적인 수익배분 조건을 내걸자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를 비롯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레지날드숌톤슨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의 규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넷플릭스, 유튜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법제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증인 채택 이유로 들었다. 구글은 지난해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금 납부는 이보다 매출이 적은 네이버의 2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4321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의 법인세 부담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 등은 “디지털 거래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서비스의 개념 모호해 과세 대상이 분명치 않다”며 며 “부가가치세법을 손질해 디지털 거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한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 김동원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KBS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김기춘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1일 간사 협의를 거쳐 최종 증인 명단을 작성해 2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회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뉴스배치 등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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