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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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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젊은이들 자한당에 뿔났다
김성태 대표 대안으로 내세운 뒤 거센 후폭풍, 자한당 지지층도 반대
 
서울의소리

출산주도성장 후폭풍.."자한당 지지층도 반대 더 많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내세운 ‘출산주도성장’이 자한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층 응답자 중 47.9%가 출산주도성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은 46.4%로, 반대가 오차범위(95%신뢰수준 ±4.4%포인트) 내에서 소폭 높게 나타난 것이다. 
 
리얼미터 제공
 
응답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반대 여론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에게 출산주도성장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61.1%, 찬성은 29.3%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 대다수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학생 응답자층에서는 과반(57.1%)이 찬성 의견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가 정부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제시

 

출산주도성장은 지난 5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던진 화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이라 규정하며 내놓은 대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생아 1명당 20년간 총 1억원을 지원해 저출산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태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며 해당 예산을 전용할 것을 주장했다.

 

거센 후폭풍...“여성이 출산 도구냐” 반발

 

하지만 출산주도성장의 후폭풍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재야 여성계 등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느냐”며 반발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여성에게 돈만 주면 출산에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물타기 하는 허무맹랑한 언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자한당 김학용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며 “청년들부터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붇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최 포럼에 참석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낳았겠는가.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걸 꺼리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식에 대해 젊은이들의 반응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애를 안낳는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안낳는다고" 항변했다.
 

자한당 내에서도 “당론 아냐” vs “사실상 당론”

 

자한당 내에서도 출산주도성장이 당론인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비대위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당론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출산율 높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백승주 의원은 “당 대표를 대신해서 원내대표가 연설했는데 거의 당론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YTN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출산주도성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16년에 우리 당 최교일 의원을 중심으로 출산할 때마다 100만원씩 장려금을 주자는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부터 당내에서 출산 지원금 정책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대담했던 민주당 정춘숙의원은 일단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동수당 10만 원도 90%의 국민에게만 주고 10%는 빼야겠다, 이렇게까지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돈을 막 투자해서 2000만 원 주고 1억도 주고 대안없이 무조건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믿울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많은 여성들을 단순히 출산의 도구로 보고 돈 만 주면 애 낳는다고 생각하는 지도부의 1차원적 인식과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토를 달았다.

 

성난 젊은이들의 항변도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집값 땅값도 니들이 다 올려놓고 젊은 세대들은 편함을 추구하고 고생을 싫어하고 노력을 안 한다고 니들 출산율 올리려는 건 니들을 받쳐줄 노예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라며 “늙은 세대들 자기 편하려고 출산 장려하고 있다”며 자한당을 비꼬았다..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1억2천을 준다니 앞으로 씨받이 산업도 생기겟습니다 그려 아무리 수구꼴통이라지만 그런 말을 한 정치꾼이 있다는게 정말 한심합니다. 애들 10만원 준 것도 반대하고 밥한끼 먹인다는 것도 나라망할 것처럼 한 세력들이 느닷없이 1억 2천을 준다니 기가막힌 사기이지요"

 

그동안 국가적 화두가 되어온 저출산의 문제는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지만 과거 선거철에 밥 한끼 사주고 돈만 주면 마구잡이로 표를 찍던 그런 시절이 아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 우선 순위가 무엇이 되야 하는지 생각하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93조11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절대 높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나빠지고 있다. 그것은 7일 YTN 대담에서 정춘숙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평등의 문제, 임금 차별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걸 인식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9/14 [11:15]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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