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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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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7천조원, 北지하자원 개발 경제효과
마그네사이트·아연·텅스텐 '단천 자원개발사업' 등 남북경협 30년 전망
 
서울의소리

4조원에서 시작해 38조원, 멀리는 7000조원까지. 오는 18일~20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남한과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연결될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도 지하자원은 중요한 남북한 사업 중 하나로 담겼다.

 

 © 머니 투데이

 

단천사업의 재개는 총 7000조원 규모의 마그네사이트·아연·납·흑연·텅스텐·무연탄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포함한 단천 개발이 물꼬를 틀 거라는 전망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남북한이 추진한 7대 경협 사업 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이하 단천사업)이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이어 세번째로 이득을 가져다 줄 사업으로 꼽았다.

 

단천사업은 2007년 당시 남북 정상이 양질의 광물자원 안정적 확보(남한), 지역경제 발전(북한)을 위해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룡양·대흥)을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주요 품목은 마그네사이트·연·아연이다. 30년짜리 중장기 비전을 갖고 준비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까지 중단됐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지난해 5월 일찍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북자원협력 정책 보고서를 내놓고 남북자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석유, 희토류를 제외해도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7000조원"이라며 남북자원협력 유망산업으로 △제철산업 △C1(탄소하나)화학공업 △미래첨단산업(희토류) △아연산업 △광물소재·광산설비산업 등을 꼽았다.

 

다만 법·제도 정비, 남북주도의 국제협력, 북한 자원개발의 국제신뢰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1년 이 넘은 현재도 이들 과제는 여전히 남북이 풀어가야 할 숙제다.

 

근본적으로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북한 제재가 걸림돌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발행한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에서 미국이 제재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연계해 향후 관련 협상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한의 현금 거래와 물자 수출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제재로 전면 차단돼 있다.

 

북한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국내 법 정비도 아직 논의단계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 통합작업 등 공사 내부 문제가 있어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관련 업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자원개발 대응에 속도를 냈다.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대북사업 TF를 발족했다. 이들은 2007년 단천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향후 남북 자원개발 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9/12 [10:50]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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