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판사, 원세훈 재판때 청와대 출입

'재판거래' 의심 ‘원세훈 문건’ 만든 정다주, 임종헌 사흘 간격 방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21 [10:20]

양승태 행정처 판사, 원세훈 재판때 청와대 출입

'재판거래' 의심 ‘원세훈 문건’ 만든 정다주, 임종헌 사흘 간격 방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21 [10:20]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한창인 시기에 사법농단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해당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작성한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정다주 이며 현제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인 자다.

 

 

19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다주(현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말 청와대를 한 차례 출입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평판사급인 행정처 심의관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는 원세훈 첫 공판(8월26일),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경찰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의 첫 공판(8월23일) 등이 집중된 시기였다.

 

정다주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원세훈 문건’을 여러 차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꼽힌다. 2015년 2월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부의 득실과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2013년 10월29일과 11월1일에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종헌이 사흘 간격으로 청와대를 잇달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방문에 앞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추가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10월30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임종헌의 청와대 방문이 원세훈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하거나 법원의 ‘진의’를 설명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헌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사흘 간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이 때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임종헌은 박근혜와 양승태의 오찬회동(8월6일) 일주일 전인 2015년 7월31일에도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방문 직후에는 상고법원에 대한 ‘호소’와 함께, 박근혜 ‘코드’에 맞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를 업적으로 내세우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은 양승태가 회동 당시 지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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