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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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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진압 계획, 김관진·한민구 내란음모"
군인권센터, 탱크·특전사 동원 쿠데타 위수·계엄령 기획자 고발키로
 
서울의소리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문건에 대해 6일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음모죄”라며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고발뉴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2017년 3월, 우리는 광장에서 총과 탱크를 마주할 뻔 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위수령을 발령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동원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폭로된 바 있다. 

한달 간격으로 작성된 두 문건을 비교하며 센터는 “장기간에 걸쳐 탄핵 기각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인데 문건 작성처가 기무사이고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했다, 합참을 배제했다”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당시 합참의장은 비육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문건이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2개월의 시간을 벌수 있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국가 장악에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을 색출해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며 “계획대로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며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내란음모로 국헌문란을 획책한 중대 범죄 앞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7/07 [08:57]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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