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환수하기로 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던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장관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시키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8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시작전권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전시작전권을 신속하게 환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로 정해졌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에 의해 2015년 12월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0년대 중반쯤 한국군이 제안한 조건을 검토해 전작권 환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한번 미뤄졌다. 세 가지 조건은 이때 나왔다.

양국 장관이 이날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부분으로 보인다. 그동안 적대시하던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열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남북은 최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열어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폐기 움직임을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부문에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양국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평가하면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이날 또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과 해병대연합훈련을 무기한 유예한 것과 같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 내용을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그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에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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