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전두환 경호중단 靑청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5/18 [10:31]

내란수괴 전두환 경호중단 靑청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18 [10:31]

내란수괴 살인마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창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되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과 조선의열단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집을 찾아가 대문에 살인마 전두환 내란수괴 전두환 이라고 쓴 벽보를 붙이다가 경비를 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두환 집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태우 집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으며 올해 예산 기준 9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두환 노태우 집에 병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것"이라며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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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가 결정하면 중지할 수 있다"고 경호 경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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