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의 분우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제안들을 내놨다.
민중당과 전농은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경작지 실현으로 식량주권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중당과 전농은 “남북 교류 협력의 선두에 서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며 “그 시작으로 쌀 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전환시켜 통일농사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쌀 생산조정지는 올해 정부가 쌀 생산을 조정할 목적으로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5만ha를 말한다. 이 경지를 통일경작지로 전환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쌍을 북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민중당과 전농은 통일경작지는 “‘통일쌀’ 안정적 재배 유지,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한 다른 작목의 연쇄적인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고 “남북 농업의 균형발전, 국내 쌀값 안정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민중당과 전농은 “한국농업은 식량주권, 종자주권이 실현되지 못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북의 농민이 남으로 내려와 종자를 시범재배하고 남의 농민이 북으로 올라가 고랭지 농사를 짓는 것”, “제주도 감귤이 북으로 올라가고 자강도 감자가 남으로 내려오는 것” 등이 식량주권과 종자주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과 전농은 “현재 농기계 시장은 대자본, 즉 ‘초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며 ‘남북공동 농기계 연구소’를 만들어 농민들이 싸고 질 좋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중당과 전농은 “남북 농민이 봄에는 함께 풍년기원제를 지내고, 가을엔 추수대동제를 통해 한 해의 노고를 같이 축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통일의 시대, 한반도! 통일경작지 실현으로 식량주권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전두환 정권 시절 농산물 시장 개방율은 97%였습니다.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군부독재 정권은 농업을 통째로 미국에 바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은 1992년 쌀 시장 개방 반대투쟁, ‘95년 우르과이라운드 반대투쟁, 한칠레 FTA 반대투쟁, 홍콩투쟁,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다.
민족농업을 사수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홍덕표, 전용철, 이경해, 백남기 선생님이 역사의 재단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농민들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빛내기 위해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통일쌀 보내기, 남북농민통일한마당을 성사시켰습니다. 통일농업실현과 자주통일 쟁취는 농민들에게 늘 현실문제였으며 그 과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과 정보,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전면교류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민중당과 전농이 남북 교류 협력의 선두에 서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쌀 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전환시켜 통일농사를 열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지는 올해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을 조정할 목적인 5만ha를 말합니다. 5만ha당 쌀 26만여 톤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 농지를 통일경작지로 전환하여 쌀 농지는 유지하고 생산되는 쌀은 북으로 보내 농업교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쌀’ 안정적 재배 유지,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한 다른 작목의 연쇄적인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밥쌀 수입으로 재고미로 쌀값 폭락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통일경작지 실현은 남북 농업의 균형발전, 국내 쌀값 안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한국농업은 식량주권, 종자주권이 실현되지 못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북의 농민이 남으로 내려와 종자를 시범재배하고 남의 농민이 북으로 올라가 고랭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제주도 감귤이 북으로 올라가고 자강도 감자가 남으로 내려오는 것은 한반도 종자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농기계 시장은 대자본, 즉 ‘초국적 기업’이 지배하여 고가의 농기계가 넘쳐납니다. 농민들은 없는 형편에 빚까지 내어 농기계를 사서 농사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안으로 ‘남북공동 농기계 연구소’를 만들어 우리 농민들이 싸고 질 좋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농업농촌까지 침범하여 이른바 ‘갑질’하는 대자본의 횡포를 막고 과도한 농업 생산비를 감소시키며 남북농업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해외동포여러분, 국민여러분!
한반도에 통일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농민이 봄에는 함께 풍년기원제를 지내고, 가을엔 추수대동제를 통해 한 해의 노고를 같이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통일농업실현이 통일경제실현의 첫 단추입니다.
민중당은 전농과 통일농업 실현의 중심에서 남북농업농민교류가 성사되도록 통일경작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018. 04. 18.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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