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비핵화 등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 결과를 모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남·북·미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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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대화와 협력의 틀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동 명의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공식 발표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실질적 협의 결과나 상징적 선언이 나오더라도 이후 북·미가 대화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남·북·미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 총회 무대를 활용한 바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이 결의안을 명분 삼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4월로 연기했다.

이 같은 방안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국회 비준을 거쳐 국내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일단 9월 상황은 이번달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동선언 추진 배경은...?

유엔 총회에서 3국 정상 명의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다면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남북, 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될 ‘대화의 틀’에서 북한과 미국이 이탈하지 않도록 유엔 총회 무대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북한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문제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김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남한도 북한과 미국을 대화와 협력의 틀에 머물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선언을 북한에 제안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하는 로드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