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①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②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였다.

*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서면 발급 관련 의무 총 34건 위반

* 과징금액은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 내용

가. 서면 미발급 등 행위

대림산업(주)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주)는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동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하여 발급하였고,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나. 설계변경 미통지 행위

대림산업(주)는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이다.

다. 부당한 특약 설정

대림산업(주)는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다.

제재 내용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900만원) 부과

(시정명령)공정위는 대림산업(주)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과징금)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위반행위(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