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치분권 개헌인가? 내 삶을 바꿀수 있기에"

개헌경남본부 통영위, 22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강연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2/24 [09:39]

"왜 자치분권 개헌인가? 내 삶을 바꿀수 있기에"

개헌경남본부 통영위, 22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강연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8/02/24 [09:39]

"왜 자치분권 개헌이 필요할까?"
"그건 바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개헌 경남본부 준)통영지역위원회(위원장 배윤주)가 주관한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 강연이 지난 22일(목) 오후 5시, 죽림 소재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100여명의 시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연에서 김 의원은 "차지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게 넘겨 줘, 지방 스스로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라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가장 핵심적인 개헌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통영의 동주민센터 합병이 통영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사항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 외에도 전국 각 지역의 학교 설립 등이 중앙정부인 교육부 결정에 맡겨져 있는 상황을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시대적 과제는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앙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지방정부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고 문제해결 역할은 지방정부와 그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면서 "현재 8대2의 재정 지분을 대선 공약인 7대3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6대4로 재정 균형을 맞춰가야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개헌의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분권 이념 천명 및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범위를 현행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률의 범위안에서로 개정해서 자치입법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발언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을 명시해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에는 배윤주 시의원의 사회로 김경수 국회의원과의 토크쇼가 진행됐으며, 이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참석자들의 결의대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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