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권때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뒷조사한 혐의로 MB때 국세청장 이현동(62·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2008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등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명박때 국세청장 이현동

더구나 이현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깊숙히 개입 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현동은 국세청 본청이 비밀리에 태광실업에 대해 사전 내사를 진행하던 기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2008년 2월 말~6월 말)으로 있었다.

 

국세청은 그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 이례적으로 국세청 조사국장을 수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2008년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현동이 청와대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이동하고 한 달 후 일이다.

 

그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 직무대리로 있던 서현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말이 직무대리지 난 직함만 있었을 뿐 사실상 업무를 한 게 없고 이현동이 와서 모든 실무를 총지휘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현동은 2008년 한상률 국세청장 재직 시절부터 청와대와 국세청을 오가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지휘한 라인에 있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동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1억여원을 받고 DJ 해외비자금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데이비드슨’)에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DJ 비자금에 대한 뒷조사가 이현동이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현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는 2008년 시작됐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세청의 DJ 해외비자금 뒷조사는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다(2017년 11월24일자 1면 보도). 2008년 9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해외출장까지 가서 독일 국세청장에게 조세회피처인 리히텐슈타인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인 계좌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세청의 한 전직 고위간부는 “당시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한상률이 DJ 비자금을 찾기 위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겠다고 MB(이명박)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독일 출장에 따라나섰던 이모 국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6계장)은 2008년 초 한 전 청장이 특수 업무를 위해 특별채용한 인물로 이 전 청장의 차장·청장 시절에도 역외탈세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현동에 대한 영장 청구에 앞서 이 전 사무관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명박 집권 첫해인 2008년 국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인력이 DJ 비자금 캐기에 대거 동원될 당시 이현동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이현동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움직이기 2년 전부터 이미 ‘DJ 비자금’ 추적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하는 라인에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