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들이 불평등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 전대넷 페이스북)     © 편집국

대학생들이 매해 1월 각 대학에서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전대넷) 회원들은 23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은 등심위라는 허울 좋은 테이블에서 결과가 정해진 협상에 끌려만 가는 단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수차례의 등심위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자료가 준비됐다며 그제야 자료를 던져주는가 하면, 전년도 추정 결산과 같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료조차 없다고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며 “애당초 학생들은 예·결산 자료의 구체적 정보에 있어서 학교 본부에 비해 열위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2017년 학생들의 손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뤄내 국공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사립대는 16%씩, 20%씩 인하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등심위 테이블 안에서는 정해지는 게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전대넷은 “교육부가 아무런 지침 없이 용인해줬던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학교에서 꺼내 들고 있다”고 대학 당국을 규탄했다.

전대넷은 “항상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법인에 대한 책무성 강화, 학교 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마땅히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대등하게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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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되지 않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규탄한다! 유명무실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한다!]

올해도 결국 이런 식이다.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는 허울 좋은 테이블에서 결과가 정해진 협상에 끌려만 가는 단역에 불과했다. 해가 거듭되면서 학생들도 등심위를 준비하며 경험이 쌓이고 있지만,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들어낸다고 한들 그것은 학교가 미리 정해 놓은 수준 안팎일 것이다. 학교가 결정권을 쥘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예산안을 놓고 학교본부와 학생들이 벌이는 치열한 협상전 같은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의 등심위에서 학생들은 애초에 기본적인 분석조차 불가능하다. 수차례의 등심위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자료가 준비됐다며 그제야 자료를 던져주는가 하면, 전년도 추정 결산과 같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료조차 없다고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애당초 학생들은 예·결산 자료의 구체적 정보에 있어서 학교 본부에 비해 열위에 위치한다. 그러한 지점들을 매해 해소해 나가야 하지만 현 등심위의 실태는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분석할 시간이 부족한 시점에 제공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할 뿐, 학교본부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학생들의 손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뤄냈다. 그 결과 국공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사립대는 16%씩, 20%씩 저마다 인하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정작 해당 테이블 안에서 새롭게 정해지는 것은 없다. 각 대학은 등심위를 거쳐 입학금 폐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입학금 폐지는 대학들에 단지 재정난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드리지도 못한 채 남아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것이 현 등심위의 실정이다.

교육부가 아무런 지침 없이 용인해줬던 외국인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학교에서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을 꺼내 들고 있고, 그 차등의 근거라는 것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결국, 학교들의 속내는 입학금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외국인들의 등록금을 차등 책정함으로써 메우겠다는 것일 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르고 청소 용역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수많은 학교의 작태와 더불어, 진리의 상아탑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이 자행하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일련의 모습들에 학생들은 개탄할 수밖에 없다.

총장직선제 바람을 필두로 그 어느 때보다 대학생들의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높다. 그중 학생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등심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등심위 구성과 자료 제출은 매우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항상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법인에 대한 책무성 강화, 학교 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 개선 등.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마땅히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대등하게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전국의 대학생들은 2018년 유명무실하지 않은 등심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3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