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야3당이 문재인 정부에 맹폭을 가했던 이른바 ‘임종석 UAE 방문’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야3당은 ‘외교참사’니 ‘80조를 날려보낸 정부’니 연일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었다.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증폭시키자 외교상 공개를 꺼려했던 정부도 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태영이 이면합의를 인정하자 자한당은 거의 멘붕 상태다. 김태영은 “제가 2009년에 원전 체결 직전에 비밀협정을 맺었고 훗날 협정이 발효된 것이 아니라 양해 각서 MOU로 격화시켜서 사실상 유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협정이 아니라 상호방위조약 수준이다. 유사시 자동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것이다.

<UAE 원전 수출위해 헌법까지 위반한 이명박!>

유사시 자동 개입은 이명박 정부가 UAE와 동맹 관계를 약속한 것으로 이는 우리 헌법 60조 위반이다. UAE에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해 군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이면계약을 해줄 수 없다. 더구나 그 사실을 이명박은 몰랐다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헌법 위반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이게 문제가 되자 김태영은 “UAE가 문제가 생겨 우리에게 파병 요청이 있을 때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려 했다.”고 변명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을 위배해도 좋다는 말이다. 외국에 군사를 파견할 때는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유사시 자동 개입은 한국과 UAE가 공동운명체란 얘기다. 결국 이명박은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은 것이다.

<이면합의가 나왔는데도 의혹이 있다?>

그 사실을 이명박이 몰랐다는 것은 이명박 스스로 나는 헛개비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우리 헌법 74조에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군 통수권자도 모르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체결했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이는 헌법위반인 동시에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부역죄다. 김태영이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국회에서 말한 것은 국회 위증죄에 해당한다.

그럴 리 없지만 이명박이 진짜 몰랐다면 그건 스스로 이명박이 UAE에 사기를 친 것이고,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김태영이 외교부에 문서 번역을 맡겼더니 외교부에서 그 무례함에 혀를 내둘렀겠는가! 그때 외교부 직원들은 국방부 쟤네들 미쳤다, 큰일날 애들이다, 어떻게 이러한 협정이 가능하냐, 고 반발했다고 한다. 그 중요한 사항을 외교부도 모르게 체결했다니 기가 막히다.

<이명박이 저지르고 문재인 정부가 해결...>

만약 김태영이 끝내 이명박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모든 죄는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한다. 하지만 그 건으로 구속되어 감옥에 가면 과연 그럴까?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장들이 구속되자 모두 박근혜 지시라고 폭로한 것을 상기하면 김태영도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 것이다.

그 모든 사실을 안 문재인 정부가 송영무 장관을 파견해 문제가 되는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UAE가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반발하자 임종석이 급파되어 무마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는 덮고 청와대가 말 바꾼 것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원전 계약을 위해서 원전기술을 가르쳐 주고 일부 군사를 파견해 그쪽 군사 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시 군사 자동개입을 약속한 것은 그야말로 구걸 유교이요 외교 참사다. 박근혜는 심지어 전시대비용실탄을 180억에 팔아 먹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마도 유사시 자동 개입은 폐기하고 대신 UAE의 다른 인프라 형성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할 것이다. UAE도 석유가 떨어지면 거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나서 도와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외교 참사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있다. 이게 진실이다.

출처: coma의 정치 문학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