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블로그·UCC댓글논쟁디지털세상월드뉴스정치·경제사회·문화포토·만평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04.21 [06:02]
자유게시판   편집게시판   전체기사보기
이철희 의원, 갑질 부대상관 처벌 ‘박찬주법’ 발의
군 간부가 사적으로 부하 이용해도 법규정 없어 처벌 못해, ‘갑질’상관 처벌 규정 마련
 
김영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

게 처벌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발의했다.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이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적지 않은 상관들이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

태의 사적 지시를 하거나 자녀나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병, 공관병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 논란이 될 때마다 처벌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군 검찰은 탐탁치않

게 사건을 종결해 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매번 들끓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에도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는 시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

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그외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한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돌연 중단, 유야무야됐다.

 

잇따른 군대 내 갑질 논란으로 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수석보

좌관 회의에서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

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형법 제12

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은 외형적형식적으

로도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러한 법적 공

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

하 징,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

형법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

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

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

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12

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기사입력: 2018/01/13 [09:32]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부대갑질 상관 처벌 박찬주법] 이철희 의원, 갑질 부대상관 처벌 ‘박찬주법’ 발의 김영만 기자 2018/01/13/
뉴스
최근 인기기사
실시간 댓글
이사부에 관한 얘기
미투운동 악용하는 이명박과 mbn김주하
안철수 거짓말 모음 검색바람 국민 사
진실을 속이지마라 국민을 속이지 마라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
인터넷검색창에서 안철수 거짓말 모음
정의가 승리한다 사기치는 놈은 나쁜놈
웃기는 사기 공부하면 초딩도 안다 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병박한테 사기당한것
개헌 찬성한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원하
  회사소개만든이광고/제휴 안내후원기사제보기사검색
Copyright ⓒ 2006 인터넷저널. All rights reserved. Email us for more information. e메일 injournal@i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