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월호 유골은폐 비판자격 없다"

[기고] 진상조사 방해한 당신들 그 더러운 입에 '세'자도 담지말라...

홍가혜 | 기사입력 2017/11/24 [10:24]

"자유한국당, 세월호 유골은폐 비판자격 없다"

[기고] 진상조사 방해한 당신들 그 더러운 입에 '세'자도 담지말라...

홍가혜 | 입력 : 2017/11/24 [10:24]

[신문고뉴스] 홍가혜 / 자유기고가 =  세월호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 1점이 발견되었으나 해양수산부 고위직의 지시로 이를 5일 동안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개 사과하고 관련 고위 공무원을 보직해임, 일단 본부대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측을 공격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해수부 장관의 해임까지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유골이 없다고 하며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고 해수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나섰다. 

 

그는 논평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전(前) 정부보다 오히려 더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마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 부본부장만의 순수한 권한이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부본부장을 넘어 윗선에서 결정해 은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해수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한 건’ 잡은 것 같은 공세를 두고 실제로 세월호 유족들은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자세에 ‘당신들은 빠지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 아빠 유경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왔다.

    

그는 이날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유해 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과 사과를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겹다. 자유한국당, 제발 너희들은 빠져라. 구역질 나온다"고 강력히 일갈한 것이다.

 

▲ 유경근 씨 페이스북 갈무리    

 

그렇다면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정치권에 유족들이 왜 이러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을 위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전 새누리당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정리해 본다.

    

1. 세월호 특위의 권한 축소한 새누리당

    

우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느니, 세월호 국면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느니, 종북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느니, 유족들이 진상규명보다 보상에 더 관심이 많다느니 따위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사고 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야당과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특별법안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안이었다.

 

세월호 특위 구성원 중 피해자 유가족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론 특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위의 활동을 기본 6개월(연장 3개월)로 제안하며 조속히 활동을 종료하려 했으며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에도 반대하는 등 세월호 특위를 식물 특위로 만들려는 구상을 했다.

    

뿐만 아니라, 참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특위가 정부기관에 권고만을 할 수 있을 뿐, 정부 기관이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게 시위 및 집회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문화재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법안이 누구를 겨냥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문화재로부터 100m이내의 같은 장소에서 30일 넘도록 시위 및 집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 뿐이었다.(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동완 강기윤 박인숙 신경림 유기준 이만우 윤재옥 이완영 최봉홍이다.)

 

2. 세월호 사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생각난대로만 적는다)

    

신영수 "수난구호법, 국민 모두 반성해야"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하는 일 없이 예산만 낭비" “세월호 천막, 불법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씨 천막은 국가 공권력의 추락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김진태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거다." "세월호 인양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인양을 포기하자."

    

김태흠, 국회 농성 중인 유가족들과 관련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

    

조원진, 김광진 의원과 조원진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지자 유가족들이 "싸울 시간에 진실을 밝혀달라. 회의를 속행해달라"고 언쟁을 말리자 "당신들은 뭐냐? 유가족들은 가만히 있어라" 세월호 참사와 조류독감을 비교, “세월호 참사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다"

    

한기호 "세월호 침몰, 좌파단체 색출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좌파들이 준동할 것"

    

권은희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 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는 이들. 학부모 요청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기로 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와중에도 이를 이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도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송영선 "세월호, 꼭 불행만은 아냐.. 좋은 공부 기회"

    

하태경 “세월호 대책위 좌파 대변…해산해야” 특별법 반대표결 주도하며 “특조위가 검찰보다 강한 권한을 가진다. 사법부보다 강한 권한 갖는다” 등 허위사실 유포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

    

심재철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김용남 “활동기간 내내 사실상 하는 일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

    

김정훈 "특조위는 진상조사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김종태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 되는 것 아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겠느냐”

    

안효대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특조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

    

원유철 “(특조위의) 대통령 조사 착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의 일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완영,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하냐”고 발언. 구조작업 과정에서의 가족참여에 대해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라고 발언

    

황진하 "특조위의 대통령 조사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쓸데없이 정치놀음으로 허비하는 일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람”

    

김순례 “유족들의 행위는 ‘시체장사’, ‘비겁한 거지근성”이라는 카카오톡 유포

    

순간적으로 생각난 것만 정리해도 이 정도다. 따라서 유족들에 비하면 적은 피해를 입은 나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데. 유족들이이 오죽 하겠는가?

    

특히 당시 신영수 의원이 말한 국민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수난 구호법에 대해 언급하자면 머리에 열불이 난다. 즉 해군의 민간 투입 발목을 잡은 그 수난구호법, 세월호로 해경-언딘 유착법이라고 불린 그 수난구호법은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던 2009년 4월13일(이명박 정권때)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난구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개정됐다. 한마디로 자기가 참여해 개정한 법을 두고 국민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신공을 펼친 것이다.

    

그런데 수난구호법 개정된 게 왜 문제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수난구호를 민간단체가 돈벌이 할 수 있게 만든 때문이다.

 

이 법 때문에 해난 구조에서 자원봉사로 인명을 구조하고 싶어도 계약된 특정업체가 용인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경과 언딘의 유착 문제가 바로 이 법 때문에 나온 것이다. 즉 이런 법은 특정업체들은 돈을 벌겠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괴물 시스템’이 나왔다.

    

그렇다면 잘못을 바로 고쳐야지 하는 게 정상적 사고일터,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수난구호법이 참사후 1년이 한참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발생했던 구조실패와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수난구호법을 마련했다. 이 법 가운데는 해난 사고 발생시 구조본부 장에게 인력 파견과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관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법에서 정한 인력 파견 외에도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난구호법에는 해난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구조본부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매년 수난대비기본 훈련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비상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여객선비상수색구조 계획서를 구명설비배치도에 포함하도록 해 신속하게 구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수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는 한편으로 심해 잠수 인력 양성을 위해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에 담겨 있다.

    

구조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외 수난구호법에는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며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응집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법은 잠자고 있다.

 

이 법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일차적으로 수난구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해 5월19일 해양경찰 해체 결정을 발표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농해수위는 조직의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해경을 상대로 법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결국 수난구호법은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법안을 심사할 주무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세월호 참사후 7개월만의 결정이다. 하지만 안행위는 이미 예산과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등 현안이 쌓여 있어 타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에 대해 큰 주목을 하지 못했다.

    

자, 중요 포인트 3줄 요약해 드리겠다.

    

1. 세월호 인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지연한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다.

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박근혜 일당이다.

3. 그러니 ‘세월호’ 문제에서 ‘박근혜 일당’ 자유한국당은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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