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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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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이 정치보복? 안철수 훼방정치 그만"
[이준구 교수 글] 민주헌정질서 바로잡는 일 찬물 끼얹어선 안돼
 
서울의소리

”복수하려 정권 잡았나?”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을 연상하겠지요.
신문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그런 말이 자유한국당 사람 입에서 나오면 난 늘 그러련 하고 넘겨 버립니다. 요즈음 그 사람들 남이 하는 건 모두가 불륜으로 몰아가는 식이니 신경을 쓸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니까요.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났는데도 그대로 덮고가라는 염치 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안철수 씨라면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씨라고 하면 새 정치를 연상할 정도로 참신한 이미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보이는 그의 최근 행보는 그런 이미지와 전혀 딴판입니다.

미안하지만 요즈음 신문지상에서 보는 안철수 씨의 언행은 어떤 구닥다리 정치인보다도 더 구태의연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무슨 포한이 그리 많은지 그 정부가 하는 일이면 모두가 딴죽의 대상이 되고 있더군요. 누가 그런 발언했다고 밝히지 않는다면 마치 자유한국당 사람이 그 말 한 걸로 착각할 정도로요.

아마 잊혀져 가는 것 같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런 뜬금없는 발언을 일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이미지가 더욱 실추된다는 것을 그 자신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표 새 정치는 그런 구태의연한 비방이 아니라 참신한 비전의 제시로만 되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해 딴죽을 거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해줄 소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법이 판치던 과거를 청산하려는 시도를 정치보복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새 정치를 표방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될 말입니다. 한때 그를 열렬히 응원했던 젊은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잘못인데도 과거의 일이니 덮고 가자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제에 적폐청산에 그토록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들을 모두 덮고 넘어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사소한 좀도둑은 모두 잡아들이더라도 굵직한 인물들이 저지른 더 큰 심각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자는 논리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걸핏하면 안보와 경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구실을 내겁니다.
물론 나도 그 말에 일리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이고 경제는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안보와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검찰과 경찰까지 안보와 경제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도둑 잡는 일을 팽개치고 말입니까?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요즈음 계속 터져 나오는 전 정권, 전전 정권의 비리들을 보면 나도 머리가 빙빙 돌 지경입니다. 그렇게 썩어빠진 정부 밑에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정치보복 운운 하며 적폐청산에 훼방을 놓고 있는 사람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철수 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몰라도 민주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이준구 전 서울대 경제학 교수 사이트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11/10 [10:06]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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