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검찰개혁 필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과 관련,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정치보복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검찰을 겨냥해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됐다.

당시 검찰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발행된 1억원의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만호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검찰진술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징역이 확정된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같은 해 10월 경기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돼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