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100일 보유세 발언 아쉬운 이유부동산 보유세 즉시 인상 41.8%ㆍ조건부 인상 25.8%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 보유세 인상계획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듣는 내 심경은 복잡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에서 검토 안 해")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와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검토할 것이 아니라)이라는 유보를 붙인데서 알 수 있듯 보유세의 공평과세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미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보유세 강화에 찬성할만큼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 (관련기사 : "보유세도 강화해야" 국민 77.6%가 지지)
부동산 소유 분포는 극히 불평등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1%가 사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세대가 40.1%에달한다. 무주택자도 절반에 가깝다. 또 연평균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매매차익 및 임대소득)이 매년 40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사실들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을 증명한다.
노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 보다는 공동체와 국가를 먼저 생각한 사람, 지금이 아닌 역사와 대화한 사람, 정의와 공익을 위해선 1000만 명과도 결연히 맞선 사람이다. 내가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보유세에 관한 한 노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문재인 100일 부동산 보유세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