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명박의 국정원 댓글 조작 등을 조사할 ‘적폐청산을 위한 법ㆍ제도ㆍ문화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적폐청산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적폐청산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범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있는 진선미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겸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백 의원이 당 대변인과 겸직하기로 했다.
간사는 진선미ㆍ김병기 의원 등 10개 상임위 소속 총 14명 인선
모두 10개의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차출된 셈이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전방위 적폐청산 활동을 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적폐청산위가 다룰 과제와 관련해 박범계 위원장은 “우선 시급한 게 국정원 댓글 등 정치개입 사건이고 검찰 제도 개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모니터링, 공영방송 정상화 등도 중대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위는 앞으로 ▷법사위ㆍ행안위-검찰 제도 개혁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토위-4대강 사업 감사 점검 ▷국방위-방산비리 점검 ▷교문위-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점검 ▷산자위-자원외교 비리 점검 등 각 상임위별 적폐청산작업 상황을 우선 모니터링하고, 국회 입법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당ㆍ정ㆍ청 대화 채널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형사 공공변호인(검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 제도 도입 등을 놓고는 당ㆍ정ㆍ청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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