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유럽 첫 우주자원활용 법제정

Luxembourg Ministry of the Eco | 기사입력 2017/07/16 [11:20]

룩셈부르크, 유럽 첫 우주자원활용 법제정

Luxembourg Ministry of the Eco | 입력 : 2017/07/16 [11:20]


룩셈부르크 의회가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y)은 민간 사업자들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법률 체계를 마련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됐다.

이 법률은 201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의 제1조는 우주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우주 탐사 임무에 대한 승인과 감독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우주 산업계의 신규 혁신 활동을 통해 장기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우주 자원 개발 계획’(SpaceResources.lu)이 추진할 전반적 전략의 핵심 조치이다. 더욱이 룩셈부르크는 법이 정한 이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우주 채광 산업계의 선도적 기업이 추진하는 연구 및 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주 자원 개발 계획’은 룩셈부르크가 우주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확보한 경험, 특히 인공위성 부문에서 거둔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1985년에 출범하여 현재 세계 최대 인공위성 사업자가 된 유럽 인공위성 협회(Soci�t
(서울=뉴스와이어)

  • 도배방지 이미지

룩셈부르크 우주자원활용 법 제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