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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6.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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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지명 군개혁 시동거나
비리 무능으로 불신자초한 군부 긴장, "새 패러다임 필요" 일성
 
서울의소리

과거 비리로 얼룩져 국민들의 불신을 사왔던 우리군의 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꼽혀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해사 27기)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자칭·타칭 국방개혁의 선봉장으로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개혁에 대해 부정적이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반대하는 똥별의 모임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성우회’ 와도 거리를 둔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6·25때처럼 배낭 메고 진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해·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전력건설,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긴장모드 육군···군부에 ‘피바람’ 부나 

 

당장 육군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개혁의 주 타깃이 육군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강성의 송 후보자가 등장해서다. 그동안 육군측은 ‘다 좋은데, 송영무 전 해군총장만은 피했으면’ 하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심지어 국방개혁 관련한 육군 구조조정과 비개혁적인 군 고위간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 등으로 군부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송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정권이 바뀐 후 좌절된데 데 대해 절치부심해왔다. 그런만큼 육군 위주로 비대화된 한국군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적임자로 꼽혀 왔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을 위해 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도 거리를 둘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성우회는 전시작전권전환 반대 등 군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수준을 넘는 새로운 군 창설’과 ‘전작권 환수로 군사주권 확보’ 등 2가지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가 국방장관으로 공식취임하게 되면 후속 군 장성인사에서도 2가지 명제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별·지역·기수·연공서열 등을 무시한 파격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 후보자는 “전작권이 없으니 병사들은 의무복무로만, 장교들은 군대를 직업으로만 보고 있다”거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 없이 미군이 지켜준다는 정신자세로 해이해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방개혁의 큰 틀은 군의 부대 구조, 작전계획 등을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며 “복잡한 지휘구조로 느린 의사결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군 지휘구조 또한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관행 타파’ 아이콘의 등장···적도 많아 

 

 

실제로 해군총장 재임 시절 송 후보자는 ‘혁신’과 ‘관행 타파’의 아이콘이었다. 부리부리한 눈매만큼 업무 처리가 시원하고 명쾌한 그는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호불호가 분명해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내친다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았다. 

 

타협을 거부하는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주목된다. 

 

송 후보자는 해군총장 당시 항해병과 뿐만이 아니라 전 병과장교들이 함정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직별 통폐합 일환으로 항해병과가 아닌 기관병과 대령을 함장으로 임명했고, 해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생도대장에 해병대 장성을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시책을 연속으로 이어갔다. 해군작전사령부 청사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옮긴 것도 그가 총장 시절 이뤄졌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송 충무공’이다. 해군참모총장 시절 그는 ‘참모총장 지휘서신’을 통해 “충무공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신 개혁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였으면서도 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 역시 호불호가 분명해 과거 ‘적’을 많이 만들었던 성격 탓도 크다. 그에 대해서는 로펌(율촌) 재직시 고액 수임료·방산업체(LIG넥스원) 고문 경력 논란과 총장 재직시절 측근들의 전횡,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편파 논란 등에 대해 관련 제보가 잇따랐다. 이처럼 그의 낙마를 노리는 세력이 많은 만큼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번 더 걸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2년여 간 고문을 맡아 해군의 무기체계 수·출입 등과 관련한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연간 1억5000만원과 “월 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게 전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납품비리는 지휘계통도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988년 장기간 (췌장)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와 투병중인 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해군 중령으로 진해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가 거주하던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군인공제회가 제공하는 34평형 아파트를 신청, 1989년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 대전 아파트가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전국을 돌며 근무하는 군인들은 거주지 개념이 불분명해 당시 아버지 주소로 옮겨 분양을 신청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줄 당시에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13년만의 해군 출신 국방장관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참여정부 시절 윤광웅 전 장관 이후 13년만에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된다. 

 

청와대는 11일 발탁 배경으로 그가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들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았다.

 

그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를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뒤 1년 4개월 남짓 근무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 과정에서 ‘안보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18대 대선 때는 안보정책팀장을 맡아 안보 공약을 손질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보좌했다. 문재인 캠프에 역대 최다 군 인사가 포진했음에도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이유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추진했다. 1999년 해군의 대승으로 끝난 제1차 연평해전에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참전했다. 이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2007년 국정감사 때는 ‘서해 5도가 군사전략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서해 5도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6/12 [08:53]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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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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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라 국민
정의필승 종교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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