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속도제한 풀려, 불법 구조변경 등 적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5/23 [11:40]

대형차 속도제한 풀려, 불법 구조변경 등 적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5/23 [11:40]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버스,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 지자체 등과관계기관 합동점검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 개요>

 

(기간) ‘17.3.27.() 4.21.()/20일간

 

(대상) 대형버스(전세관광노선),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77(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이번 안전감찰은 대형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점검으로서 최고속도제한 장치의 해제변경, 불법 연료주입(경유등유 주입 등), 불법 튜닝, 적재불량(과적 등) 등 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 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고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전국5지역(인천, 구리, 군산, , 오창)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차량 15420(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적발되었다.

 

* 도로교통법2조에 따라 대형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시에 최고속도 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화물차는90km/h)를 설치하여야 함

 

(민간 검사소의 부정합격 처리) 수도권 3개 지역(인천, 시흥, 안산)간 검사소* 점검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차량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통해 조직적으로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98년부터민간 검사소 1,700여 개소에서 전체 등록차량의 약 70%검사하고 있음

 

(자동차 연료 불법 주유)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하여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

 

*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이어질 수 있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차량의 연료로판매할 수 없음

 

(불법튜닝 화물차 적발)전국 6개 지역(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산업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각종 불법(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차체길이 연장 등) 안전기준을미준수(부적합탑승장치를부착한 고소작업차량20)불법개조 차량53적발하였다.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관리 소홀) 전국 6개 지역(인천, 용인, 부천,김천, 상주, 당진)에서자동차 정기검사(주행장치 등 13개 항목검사)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이나 적발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으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등의 이유로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최대 3년 이상 검사(1년 마다검사)를 받지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과적·적재불량 등 관행적 사고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불법 밤샘주차 차량 52, 과적운행 차량 4, 불량적재 차량 1등을 적발하였다.

 

이번 안전감찰에서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요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교통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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